통상 손톱밑 가시 대응 위한 민관합동 체제 구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대외경제장관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비관세장벽 대응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했다.이번에 발표된 방안은 우리기업의 실질적 애로로 작용하고 있는 ‘비관세장벽’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적, 민관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최근 관세장벽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반면,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신보호주의의 추세가 강화되고 있고, 그 결과 비관세조치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우리 기업들은 외국의 비관세장벽을 실제 해외진출의 애로로 느끼고 있어, 이에 대한 통상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그간 해외의 비관세장벽에 대해 일회성 조사와 수세적 입장, 정부위주의 대응으로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에 실질적 애로 해결에 미흡했던 아쉬움이 늘 지적돼 왔다.최근 우리 정부는 신 통상 로드맵(‘13.6) 발표시, 통상의 손톱밑 가시로 작용하는 비관세장벽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계획을 발표했고, 경제4단체 및 kotra는 무역협회내에 ‘비관세장벽 협의회 사무국’을 구성해 우리기업의 애로사항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노력에 착수한 바 있다.이번에 발표된 ‘비관세장벽 대응방안’은 3대전략 6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최경림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미국, EU와 같은 외국의 경우에도 자국 기업의 해외 진출 애로로 작용하는 비관세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 이라며 “정부의 대응방안 마련을 계기로 민관이 협업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음.

통상 손톱밑 가시 대응 위한 민관합동 체제 구축

기사입력 2013-09-30 13:15:33

[산업일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대외경제장관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비관세장벽 대응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방안은 우리기업의 실질적 애로로 작용하고 있는 ‘비관세장벽’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적, 민관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 관세장벽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반면,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신보호주의의 추세가 강화되고 있고, 그 결과 비관세조치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우리 기업들은 외국의 비관세장벽을 실제 해외진출의 애로로 느끼고 있어, 이에 대한 통상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그간 해외의 비관세장벽에 대해 일회성 조사와 수세적 입장, 정부위주의 대응으로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에 실질적 애로 해결에 미흡했던 아쉬움이 늘 지적돼 왔다.

최근 우리 정부는 신 통상 로드맵(‘13.6) 발표시, 통상의 손톱밑 가시로 작용하는 비관세장벽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계획을 발표했고, 경제4단체 및 kotra는 무역협회내에 ‘비관세장벽 협의회 사무국’을 구성해 우리기업의 애로사항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노력에 착수한 바 있다.

이번에 발표된 ‘비관세장벽 대응방안’은 3대전략 6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최경림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미국, EU와 같은 외국의 경우에도 자국 기업의 해외 진출 애로로 작용하는 비관세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 이라며 “정부의 대응방안 마련을 계기로 민관이 협업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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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우 기자 churro@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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