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산업일보]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은 외교부 청사에서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코트라, 한국무역협회, 해외건설협회 등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해 우리 중소기업이 무상원조 사업을 통해 개도국 등 해외시장에 보다 활발히 진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 해외진출 시스템 정비 △KOICA의 조달 시스템 개선 △중소기업 원조조달 역량 강화 지원 등이다.

올 하반기부터 외교부, 코이카, 중소기업청 등 관계기관간에 가칭 ‘중소기업 ODA 활용 해외진출 지원협의회’를 구축하고, 현지에 진출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재외공관이 주관하는 가칭 ‘현지 중소기업 ODA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무상원조 사업을 통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전략수립, 사업발굴,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코이카는 중소기업에 비교우위가 있고 개도국에 적용이 쉬운 적정기술 (Appropriate Technology)에 관한 지원 및 우수사례를 수집해 향후 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이를 내년부터 ODA 무상원조 개발사업의 형성·발굴시에 감안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코이카 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내년부터 △중소기업 가산점 부여 확대 △중소기업 조달전용 영역 확대 △분리발주 확대 △ 설계공모제 확대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 기술평가시 중소기업, 신규참여 업체,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대기업에 1점의 가산점을 각각 부여하고 있는 만큼 2014년 1월부터 시행되는 입찰에 대해서는 동 가산점을 1.25점으로 25%P 상향 조정된다.

현재 40억원 미만 정보통신 분야 기술용역 입찰에 대해서는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바, 코이카는 2014년부터 이를 건설인프라 및 엔지니어링 기술용역 등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분리발주와 일괄발주(일명 turn-key)를 병행하고 있는 가운데 2014년부터는 용역·구매·공사의 일괄발주를 가급적 지양하고 분리발주를 확대할 계획이다.

2013년부터 설계와 시공을 분리해 별도 발주하는 설계공모제를 시범 도입함으로써 창의성과 아이디어를 가진 신규업체 및 중소 설계업체의 참여를 유도해 왔는 바, 2014년에도 이를 계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확대 △원조조달 설명회 확대 △입찰관련 정보제공의 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조달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중소기업 대상 ‘원조조달 전문교육과정’을 연간 4회 이상으로 늘리고 신규강의 개설 등도 확대 운영된다.

이러한 제도개선 및 지원 프로그램의 시행을 통해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이 확대되고, 아울러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개도국의 환경에 적합한 적정기술의 활용이 증대됨에 따라 무상 ODA 사업의 효과성이 제고되는 윈-윈(win-win)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코이카의 조달 참여 확대를 통해 해외진출 여건 개선, 국제 ODA 조달시장 진출에 필요한 현지경험 축적, 적정기술의 활용도 제고, 현지 네트워크 구축 등의 효과를 기대해볼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