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건조기계 기술을 빼돌려 창업했다가 '덜미'

[산업일보]
H사에서 약 15년 동안 78억 상당의 연구비를 들여 개발한 원적외선건조기 및 분쇄기계 제작에 필요한 ‘설계도면’등 핵심기술을 몰래 빼돌린 뒤 동일 제품을 제작해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빼돌린 H사의 설계도면을 이용,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제작해 10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히는 등 약88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A사 대표 이모 씨(36) 등 4명을 검거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배임, 저작권법위반, 횡령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H사에서 연구소장, 연구원 등으로 근무하다가 임금채불 및 의견충돌 등 처우불만을 품고 퇴직하면서 피해업체의 설계도면을 빼돌린 다음 동종업체인 A사를 설립했다는 것.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자신들이 가져나온 도면은 자신들이 연구해 만든 것이며, 논문으로까지 발표해 영업비밀로써 가치가 없는 자료들이며, 부정사용하지 않았다는 등 자신들의 범행을 일부 부인했다.

그러나 국제범죄수사대에서는 이들이 사용하던 컴퓨터 및 저장매체에 대해 디지털분석 등을 통해 피해업체의 설계도면을 확보하고, 이렇게 디지털증거분석으로 확보한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피해업체의 기술을 사용한 증거를 잡고 범죄혐의를 자백 받았다.

경찰관계자는 “제품을 완성하기까지 15여년 동안 78억원 상당의 연구비를 투자해 개발했고 이로 인해 피해액만도 총 88억원에 상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최근 IT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산업기술의 유출이 손쉽게 유출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며, 산업기술 유출사범의 범행 수법도 날로 지능화되고 있고, 이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산업기술 유출수사대」를 발대해 지능화된 이들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