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1조 6,300억원 연구개발에 투자

[산업일보]
올해 한국도로공사 등 20개 공공기관은 매출액의 3.29%인 1조 5,717억원을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한 R&D에 투자해 정부 권고치 대비 100.2%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공공기관은 2014년도에는 금년보다 583억원이 늘어난 1조 6,300억원을 연구개발에 투자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연료 등 20개 공공기관은 예상했던 2013년도 매출액이 50조에서 47.7조로 감소한 상황에서도 R&D에 대한 투자는 강화했는데, 20개 기관 중 11개 기관이 정부의 권고 이상 투자를 확대했다.

특히,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는 권고율과 권고액 모두 권고치 이상 투자해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는 ‘13년도 권고(2.01%, 718억원)보다 30% 이상 확대한 2.64%, 975억원을 R&D에 투자해 20개 기관 중 가장 큰 권고달성률을 보였다.

한전원자력연료(주)는 매출액 대비 R&D 투자(6.63%)를 가장 많이 했고, 한국수력원자력은 20개 기관 중 가장 많은 금액(4,452억원)을 R&D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기초연구투자를 하고 있는 8개 공공기관의 기초연구 투자실적은 권고 대비 104.6%로 기초·원천 기술확보에도 공공기관들이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 중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4개 기관이 정부 권고 수준 이상 투자했으며, 특히, 한국가스공사는 기초연구투자액 비율 및 기초연구투자액 모두 모두 권고치보다 두 배 이상(253%, 227%) 이상 투자를 늘리는 등 가장 적극적인 기초연구 투자 노력을 보여주었다.

미래부는 이러한 실적과 기관의 자체투자계획, 수익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14년도 공공기관에 대한 권고 규모를 도출했다.

2014년도에는 2013년보다 583억원이 증가한 1조 6,300억원을 연구개발에 투자하도록 권고했으나, 순이익 감소와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에 따른 부채 축소를 위한 긴축경영 상황을 반영해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은 ‘13년도 실적보다 0.27%p 낮은 3.02%를 권고했다.

한편, 기초연구에 대해서는 ‘13년도 실적 대비 0.82%p 감소한 16.88%, 2,348억원을 투자하도록 권고했다.

공공기관 연구개발투자권고는 공공기관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해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부문이 R&D 투자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1993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며, 2014년도 연구개발투자 권고 대상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연구개발 기능 및 사업이 있는 20개 기관이며, 그 중 기초연구가 가능한 8개 기관은 기초연구투자도 함께 권고하고 있다.

미래부는 2013년도 예산반영실적 등을 검토해 이행우수기관에 대한 정부 포상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