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5년 원전 비중 29% 수준 검토

[산업일보]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안보 등을 고려해 오는 2035년까지 원전비중을 29% 수준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의 에너지기본계획 정부안을 보고한 뒤 발표했다.

이날 보고한 정부안은 민관 워킹그룹이 50여 차례의 논의과정을 거쳐 마련한 권고안을 최대한 반영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관련전문기관이 참여해 산정한 에너지 수요전망(안)에 따르면 총에너지 소비는 연평균 0.9%씩 증가해 1차 계획보다는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전력은 연평균 2.5% 증가해 에너지원중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난다.

산업부는 건물·수송 등 부문별 절감노력을 통해 2035년까지 전망치 대비 13.3%를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전력은 증가추이가 불가피하지만 에너지 가격구조의 개선과 전기요금 합리화 등을 통해 15%를 감축하는 등 최대한 증가를 억제키로 했다.

워킹그룹은 대내외 여건변화·국민수용성 등을 감안해 22~29% 범위에서 결정해줄 것을 권고했다. 원전의 과도한 확대와 급격한 축소를 모두 지양하면서 원전 역할을 인정한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안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는 워킹그룹의 권고 범위내에서 29% 수준으로 검토했다.

또 신재생의 비중의 2035년 보급목표를 1차 계획의 목표치와 동일한 11%를 유지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전기-비전기간 소비왜곡 개선을 위한 에너지 세율조정 등 추진하고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수요관리 인프라(스마트그리드, EMS 등)를 구축해 에너지 상대가격을 조정하고 수요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오는 2035년 발전량의 15% 이상을 분산형 전원으로 공급(현 5%)하고 송전선로 여유부지에 발전소를 우선 건설하는 등 분산형 발전시스템도 구축한다.

이와 함께 2020년 이후부터는 신규 화력발전소에 USC, CCS 등 온실가스 감축관련 최상가용 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시설의 안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동북아 에너지 협력체 구축과 수입선 다변화 등을 통한 에너지 안보도 강화한다.

산업부는 또 에너지 바우처 도입과 저소득층에 대한 고효율기기 교체사업 등을 통해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에서 공청회를 통해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에너지위원회·녹색성장위원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