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로 경제영토 35배 늘린 한국

[산업일보]
우리나라의 GDP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2012년 명목 GDP, Global Insight 기준)에 그쳤다. 우리 주변의 일본 8.2%, 중국 11.4%에 비하면 내수시장 규모가 매우 협소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FTA 체결을 통해 이를 극복해가고 있다. FTA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경제영토를 넓혀가고 있는 것.

FTA국내대책위에 따르면 경제영토란 전 세계 GDP에서 FTA를 발효한 상대국들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때문에 경제영토를 통해서는 FTA 혜택을 바탕으로 개척 가능한 시장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FTA를 발효한 상대 국가들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즉, 경제영토는 현재 세계 경제의 56.2%에 달한다.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인 것에 비하면 경제적 영토를 35배나 확장한 것이다. 우리 기업들이 전 세계 경제의 절반 이상을 무역자유화의 혜택 속에서 누빌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내수시장 규모에서는 일본이나 중국이 우리를 앞질렀지만, FTA를 통해서는 이야기가 전혀 달라진다. 현재 일본의 경제영토는 세계 GDP의 17.1%, 중국의 경제영토는 16.2%에 그치고 있다. FTA를 통한 경제영토 확보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큰 폭으로 앞서고 있는 것이다. 우리 기업입장에서 보면 내수시장의 협소함이 극복됨은 물론 경쟁국에 위치한 기업보다 유리한 무역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FTA 정책을 추진해 온 칠레, 멕시코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이다.

향후에도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FTA 정책을 통해 경제영토를 더욱 확대시킬 수 있을 전망이다.

우선 콜롬비아와의 FTA가 현재 발효를 위해 비준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중 FTA, 한·중·일 FTA,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과 같은 경제 규모가 큰 협상들도 본격화 되고 있고, 최근에는 한·호주 FTA 협상도 실질적으로 타결됐다. 머지 않은 시점에 이러한 FTA들이 모두 발효될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영토는 최대 81.2%까지 확대될 수 있다.

다만, 이처럼 광활한 경제영토는 저절로 새로운 시장으로 개척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마련된 것은 보다 자유롭게 교역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일 뿐이다.

FTA국내대책위 관계자는 "실제 FTA의 무역자유화의 혜택은 기업들의 실제 활용 여부에 달려있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FTA 효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시장을 개척해나가야 할 것이고 정부 및 유관기관들도 FTA 활용 지원 제도를 지속해서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