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 이달 말 발표

[산업일보]
금융전산 보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금융보안 전담기관이 내년 출범한다.

◇ 금융보안 전담 기관 설립

금융위원회는 금융보안연구원과 금융ISAC(금융결제원, 코스콤) 기능 조정을 통해 금융전산 보안을 전담하는 책임있는 ‘보안 전담기구’ 설립하기로 했다.

기존 조직의 중복·비효율적 금융보안 기능을 조정하되 기존 인력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운용해 금융회사의 추가비용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 기구는 금융전산 보안관제, 보안 인증제 운영, 보안정책 연구·교육, 보안전문인력 양성 등 공적서비스 제공을 전담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해킹 등 침해사고에 대한 예방과 경보·분석 및 대응의 일관적 체계가 구축되고, 모니터링 범위가 전 금융회사로 확대된다.

한편 정보수집 범위 최소화, 불법정보 유통 수요 차단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은 이달말 별도 발표될 예정이다.

◇ 금융규제 전면 점검…경쟁제한적 영업규제 원칙적으로 폐지

금융규제를 2008년 이후 5년 만에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상시적으로 규제 발굴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월 1회 ‘금융서비스업발전 민관합동 T/F’를 운영해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한 개선이 추진된다.

특히, 경쟁혁신 제한 규제를 찾아내기 위해 금융규제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행정지도, 가이드라인, 지침 등 ‘숨어있는 규제’에 대해서는 존치여부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며, ‘덩어리 규제 개선’에 집중해 규제 완화의 현장체감도를 증진할 계획이다.

또한 계좌이동제, 금융상품 비교공시제 강화(맞춤형 비교공시, 전업권 상품 비교공시 시스템 구축 등) 등 경쟁을 촉진하고 산업발전 인프라는 강화할 계획이다.

◇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 등 노후대비 신 연금상품 개발

4월 중 연금 수령액은 높이고 보험료는 낮춘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이 출시된다.

그동안 장애인의 경우 평균 연금수령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감안해 연금보험료를 낮추거나 연금지급액을 상향조정해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개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연금액이 조정되는 ‘건강연계 연금상품’을 개발, 건강 취약계층의 노후대비 연금 가입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연금수령을 의무화하되, 나머지는 인출 가능한 ‘탄력적 연금수급 상품’도 개발된다.

아울러 해외사례·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및 베이비붐 세대 등의 연금가입률 제고를 위한 정책적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