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뿌리기술 보유기업 지원 강화

[산업일보]
[산업일보] 앞으로는 상시적인 인력난에 허덕이던 뿌리 산업계의 숨통이 트이고, 첨단기술을 보유한 뿌리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시책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경기도 안산에 소재한 중소 뿌리기업인 제이앤엘테크(J&L Tech)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백범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등 관계부처 및 서병문 주물조합 이사장 등 업계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제4차 뿌리산업발전위원회(위원장 윤상직 산업부 장관)'을 개최하고, 뿌리산업 인력수급 원활화 방안, 뿌리기술 전문기업제도 개편방안, 2014년도 뿌리산업 진흥 실행계획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뿌리산업은 자동차·조선·IT 등 국내 주력산업의 핵심공정을 담당하는 중요한 산업이나, 업계가 겪는 최대 애로사항인 인력부족 문제는 점차 악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청년층의 취업 기피, 재직자의 이직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어 자칫하면 주력산업의 경쟁력까지 약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산업부가 실시한 뿌리산업 인력수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력산업 성장에 따라 후방을 담당하는 뿌리산업의 인력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인력공급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생산성·경쟁력과 직결되는 기능인력(부족률 4.8%)과 기술인력(4.7%)의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어서 양적 부족보다 질적 저하가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2017년이 되면 인력부족 규모가 5.5만명으로 늘어나, 2012년 1.4만명 대비 3배 이상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 노무인력은 자동화를 통해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고, 기능․기술․연구 인력은 정부부처간 협업을 통한 적극적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기술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국내 대학의 뿌리산업 관련학과를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바로 뿌리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업계 공동으로 국내 대학(교) 뿌리산업 관련학과를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일정수준의 자격을 갖춘 인력을 엄선 한 후, 뿌리기업 취업을 체계적으로 연계해 나가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단순 노무인력 위주로 뿌리산업에 유입됐지만 향후에는 기술력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뿌리산업으로 유입․정착함으로써 유입 외국인력의 질적 수준도 제고되고 국내 뿌리산업의 기술인력 부족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뿌리산업으로 우수한 청년 인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정부는 올해부터 매년 18억원을 투입해 2018년까지 150여명 규모의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고용부․산업부 등은 긴밀한 협업을 통해 뿌리산업 종사자들의 직무능력을 더욱 높여나간다는 전략이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범부처적으로 시행중인 일-학습 병행제를 적극 활용해 생산기술연구원내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로 해금 참여기업 발굴, 기업-교육기관 연계,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뿌리산업 분야 인재양성사업의 중심 역할을 담당케 해, 뿌리기업 신규취업자․재직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강화할 방침이다.

뿌리기술 전문기업제도 개편
‘뿌리산업 진흥․첨단화법’ 제15조에 따라 뿌리기술의 육성 및 뿌리산업 발전 촉진을 위해 ‘뿌리기술 전문기업’ 제도를 시행 중에 있으나 실제 전문기업이 높은 기술력보다는 경영지표 위주로 지정되고 있어서 정작 우수한 뿌리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전문기업으로 지정되지 못해서,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기초가 되는 첨단 뿌리기술 확보․개발 촉진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경영지표 위주에서 첨단뿌리기술 보유여부 위주로 선정기준을 개편하고, 명칭도 ‘뿌리기술 전문기업 → (가칭)뿌리기술 첨단기업’으로 개편해, 첨단뿌리기술 개발 및 확보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우선 자동차, 조선, IT 산업 등 수요기업 시각에서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첨단뿌리기술을 매년 선별(50~100개)하고, 산업부는 첨단뿌리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가칭) 뿌리기술 첨단기업｣으로 선정해, R&D 사업, 고급 기술인력 확보, 해외시장 개척 등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다수 중소뿌리기업들의 국책R&D과제로 개발된 첨단뿌리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R&D 사업체계를 개편한다.

윤상직 장관은 “그간 정부와 업계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서로 힘을 합쳐 법률 제정, 기본계획 수립,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마련 등 산업 진흥기반을 구축한 점은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하고,“다만 일선 기업현장에서 겪는 인력, 입지 등의 애로는 여전히 가중되고 있고 첨단뿌리기술 확보도 시급한 바, 앞으로 이러한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관계부처가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향후 뿌리산업발전위원회 산하의 입지․환경, 인력, 동반성장 등 3개 실무협의회를 최대한 활용해, 동 계획을 차질없이 실행해 나갈 계획이고 안건 내용과 관련한 법령개정 및 예산 확보 등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