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기술개발제품 공공조달 판로확대 지원

[산업일보]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9일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제품의 판로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직접생산 확인제도 현장성 강화,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지원확대 등 공공구매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2014년 공공구매제도 기본방향을 밝혔다.

이와 관련, 크게 4가지 제도개선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직접생산확인의 내실화를 위해 제도 위반시 확인서 발급 취소처분 절차로 개최하는 청문회에 종전 내부직원을 청문주재자로 활용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외부전문가(변호사, 교수 등)를 활용하여 청문회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토록 하였으며, 직접생산확인 발급 업체를 대상으로 특정시기에 실시하던 사후관리를 연중 상시실시하여 지속적인 제도위반 적발체계를 확립하고, 직접생산확인 기준의 현장성 강화를 위해 기존 업계관련단체 의견수렴 등 간접적 조사에서 참여업체 대상으로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등 현장중심의 실태조사를 수시로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판로 확대 지원을 위해 성능인증(EPC) 신청부터 발급까지 기존 평균 61일 소요되던 것을 적합성심사 기간 단축 등을 통해 평균 55일 이내로 단축하고, 성능인증 신청·접수시 필수 제출서류 외 불필요한 임의서류 제출 요구를 금지하여 업체의 편리성을 도모하며, 성능검사에 소요된 비용과 기술개발제품의 원가계산을 위해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지불한 원가계산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공공구매제도 이행력 제고를 위해 지방중소기업청에서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을 통해 관리하는 공공구매 미이행 모니터링을 스마트폰으로도 수행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신규 개발·제공하여 출장 등으로 장시간 사무실 이석 시에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하고, 공공조달시장 참여희망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 계약담당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교육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및 공공구매론 이용업체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의 기능개선, 메뉴 리뉴얼,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이용자 편의성를 높이고, 공공구매론 확대를 위해 참여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 정부권장정책 평가시 +2점 가점을 부여하고, 참여은행도 확대하여 중소기업이 대출조건이 유리한 은행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공공구매제도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직접생산확인제도 기능은 강화하고 민원편의를 위한 제도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2014년 공공구매제도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