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들, 비정상적 관행 애로 '호소'

[산업일보]
중소기업인들이 평소 기업경영을 하면서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가 많다고 느끼고 있으며 실제 직접 경험하거나 이로 인한 피해를 본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지난 2월 25일부터 28일까지 중소기업 CEO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정상의 정상화’에 대한 중소기업 CEO 의견조사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11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계 비정상적인 관행 또는 제도와 관련해 금융기관, 대기업, 공공기관 순으로 많았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험 분야(복수응답)로는 ‘금융·보증’(51.0%) 분야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대기업 납품’(26.5%), ‘공공기관 납품’(20.1%), ‘노동·고용·인력’(15.2%) 분야 순으로 답했다.

이런 ‘비정상적인 관행 및 제도’에 대해 중소기업인들은 상대적 약자로써 받을 불이익 우려(45.4%)와 개별업체의 노력으로 개선될 사항이 아니라는 생각(36.2%) 등으로 인해 대부분 그냥 받아들여 왔다(74.5%)고 말했다.

이런 중소기업계의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법령·조례 등 관계법령 전면 재검토’(33.2%), ‘비정상 행위에 대한 처벌기준 마련 및 강화’(23.0%), 상설 신고센터 개설(15.7%)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중소기업인들은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정책에 대해 필요성을 공감(92.7%)하면서도 실효성을 거둘지에 대해서는 다소 낮은 기대감(52.3%)을 보여, 말뿐인 정책이 되지 않기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박해철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개발1본부장은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서 중소기업 분야의 ‘비정상적인 관행 및 제도’에 대한 개선은 꼭 필요하며, ‘비정상의 정상화’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현장에서 겪고 있는 ‘비정상적인 관행 및 제도’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3월 3일부터 실시하는 ‘중소기업중앙회 전 임직원의 중소기업 현장방문 조사’를 통해 기업경영에서 겪는 불합리한 관행 및 제도를 발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