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식 산업단지' 탈피한 '맞춤형 산업단지'구축

[산업일보]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2일 대통령 주재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에 따르면 시·군 행복생활권 구현, 시·도 특화발전 프로젝트 등 지역이 자율적으로 발전전략을 수립토록 하고, 중앙정부는 재정지원, 기업 인센티브, 규제완화와 제도개선, 기존 거점개발사업의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패키지형태로 맞춤형 지원이 이뤄진다.

이를 통해 앞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주민 생활여건 향상을 위한 투자가 촉진되고 지역활력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 중추도시생활권 육성 본격 추진

12일 발표된 '지역경제 활성화대책' 중 국토교통부 관련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새 정부의 핵심 지역발전정책인 “지역행복생활권” 전략의 일환으로, 20개 중추도시생활권(이하 중추도시권) 구성을 확정했다.

지난해 11월 제시한 지역생활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방의 주요 도시와 인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중추도시권을 구성했고, 지난 2월 지역발전위원회와 관계부처의 검토·자문을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됐다

권역구성을 보면 부산, 대구, 대전, 세종 등 광역시․특별자치시를 중심으로 6개 권역, 인구 50만명 이상 거점도시, 도청소재지 등 도내 중추기능을 수행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14개 권역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지역성장거점 육성’, ‘주민행복 증진’ 등에 초점을 둔 중추도시권별 비전․전략에 따라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했고, 지난 2월 20개 중추도시권에서 총 1,025개 사업을 신청했다.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번에 각 중추도시권에서 제출한 사업을 검토해 7월말까지 지원대상사업을 포함한 권역별 지원방안을 확정하고 2015년부터 예산반영 등을 통해 본격 지원할 계획이다.

이미, 국토부는 중추도시권 지원전략으로 도시활력회복, 신성장동력 확보, 생활인프라 조성 등 세 가지 주요 분야를 설정했으며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예산을 우선 반영(10～20%이상)하는 등 안정적으로 재원을 지원하고, 입지결정 시에도 우선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산업입지 공급 및 투자선도지구 신설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산업입지 공급을 확대하고, 지역의 발전잠재력이 큰 지역은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해 육성한다.

IT·BT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용지 공급을 위해 인력과 기술이 풍부한 도시지역에 도시첨단 산업단지 개발을 확대할 예정으로, 올해는 1차로 인천, 대구, 광주 등 산업기반이 잘 갖추어진 지방 대도시에 추진하고 2015년 상반기에 지구지정을 거쳐 본격 개발한다.

이번 도시첨단산단은 새로 도입된 복합용지(산업+주거+상업 등) 제도를 활용해 첨단산업과 주거, 상업․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이 함께 입지하는 산·학·연 연계 모델로 개발되며, 총 2.1조원의 투자와 8천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2차 지구는 올해 상반기에 지자체 공모를 거쳐 6개소 이상 추진하며, 지방 도시 위주로 선정해 지역에 일자리 창출과 첨단산업 기반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다양한 업종을 유치하는 '백화점식 산업단지'에서 벗어나, 지역별 장점을 최대한 활용한 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맞춤형 산업단지' 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정부의 특화산업 육성계획이 있고 지역내 특화산업의 집적도가 높은 원주(의료기기), 전주(탄소섬유), 진주․사천(항공), 거제(해양 플랜트), 밀양(나노) 등을 대상지역으로 검토할 계획이며,

각 지역별 지원방식(산단 유형, 규모, 입지, 개발시기 등)은 LH 등 사업시행자의 타당성 분석과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결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충분한 입주 수요가 있고, 입지 타당성이 높은 지역은 “국가산단” 또는 국가가 지정하는 '도시첨단산단'으로 추진하고, 나머지 지역은 기업수요가 확보된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추진하는 “일반산단”으로 조성하되, R&D 자금 지원, 거점시설 입지 우선 공급, 각종 인허가 협조 등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의 노후화된 산업단지도 리모델링을 통해 산단 입주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생활환경도 개선한다.

올해 6곳을 리모델링 대상으로 선정해, '산단 재생사업'(국토부)과 '구조고도화사업'(산업부)을 협업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추진하는 산단 재생사업은 현재 1차 지구 4곳(대전, 대구, 부산, 전주)을 추진 중으로 이번에 추가로 4곳을 확대하는 것이다.

2017년까지 최대 25개의 산업단지를 리모델링 대상으로 선정하고 부처간 협업을 통해 산단내 주차장, 어린이집, 문화공간, 캠퍼스 조성 등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해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을 완료할 계획으로, 지자체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면 ’15년 하반기부터는 투자선도지구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지역개발사업 활성화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완료하고, 혁신도시를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가속화된다.

기존 사옥이 팔리지 않아 이전에 차질이 우려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용도규제 완화 등 기관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고, 용도를 변경했는데도 매각이 되지 않는 기관(3개)은 차입을 통해 이전예정지에 청사를 우선 신축토록 하고 차입이자는 재정 등으로 지원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을 통해 지역의 활력이 다시 살아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정기적으로 상황을 점검·보완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해 대책이행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