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 5강 진입, 중소·중견기업 수출역량 제고

[산업일보]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수요 확대는 우리 수출에 긍정적이지만 미(美) 출구전략으로 인한 신흥국 경기 둔화 가능성에 따른 위협 요인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에 정부가 세계무역 5강 달성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제147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2014년도 무역·통상진흥시책’을 발표했다.

14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시책은 8개 부처, 12개 무역지원기관, 17개 광역지자체의 지원계획을 취합해 작성된 것으로, 2014년도 무역·통상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0년 세계무역 5강 달성을 위해 2014년에는 수출액 6,000억 달러 목표를 설정하고, 중소·중견기업 수출역량 제고 등 3대 기본방향과 11개의 정책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우리 수출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방향을 보면 우선 유망 내수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역량 있는 수출 전문기업을 전문무역상사로 지정하고, 제품 발굴·수출에 필요한 마케팅·금융 등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작년 12월 대외무역법을 개정해 전문무역상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지정요건 등을 포함한 세부운영기준을 마련해 오는 7월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 중계·가공무역 활성화를 위해 수출품 원산지제도를 개선해 세계시장에서 한국산(Made in Korea) 프리미엄 활용을 촉진하고 수입정보 제공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경우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외무역관리규정을 상반기 중 개정한다는 방안을 세워놓고 있다.

수출품의 일반원산지 판정기준에 세번변경(HS 6단위)과 함께 국내 부가가치 발생 기준도 포함키로 했다.

한국산으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Processed in Korea, Controlled in Korea 등 한국에서 특정 공정이 이루어졌음을 표시하는 방안 추진과 함께 수출용 원부자재의 효율적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공급업체 및 국내 수입업체 DB를 구축해 수입정보 제공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현지법인을 활용한 가공무역 활성화를 위해 재고금융(Inventory Financing) 신설, 단기수출보험(EFF) 지원범위 확대 등 무역금융 지원도 강화된다.

최근 급증하는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응력 제고를 위해 해외인증 획득지원 콜센터(1381)를 개통해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인증 획득과 관련된 애로를 One-Stop으로 해결하고, 무역기술장벽(TBT : Technical Barriers to Trade) 전문정보사이트(www.Knowtbt.kr)를 통해 기술규제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2014년 무역·통상시책 및 중앙과 지방 수출지원기관들의 지원사업을 담당자 연락처 등과 함께 책자로 제작해 수출기업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하고 전자책(e-book) 형태로도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