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손톱 밑 가시 101건 추가’

[산업일보]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은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에 ‘기업현장애로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개선방안에는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애로, 영업상의 불편을 주는 애로 등 총 101건이 포함됐다.

박근혜정부 출범 후 총 1천933건의 기업현장애로(손톱 밑 가시)를 발굴해 금번 개선과제 101건을 포함해 838건(수용률 43.4%)의 손톱 밑 가시를 개선했다.

이번 개선 과제 중 의미가 있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년 간 해결되지 못해 기업의 투자 걸림돌로 남아 있다가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계기로 개선된 과제로 산업단지 내 공장 간 연결시설 설치 허용 사례(약 1조5천억원 투자 예상), 수출용 목재팔레트에 대한 구매확인서 발급 사례(부가가치세액 환급 및 수출무역 확대) 등이다.

둘째로는 1개월 이내에 실시한 현장 간담회에서 건의돼 신속한 검토·협의 등을 통해 개선된 과제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지역 공장 증설 시 제한적 허용 사례(구미간담회/2.12), 2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개선 사례(강원간담회/2.19) 등 30일 이내 신속하게 해결된 사례이다.

한편, 이정훈 (주)서울반도체 대표, 김종환 (주)신영목재 대표는 토론에 참석해 기업 애로와 관련한 업계의 어려움을 전달했다.

특히, 법령이 불분명해 일선 기관에서 소극적으로 해석한다거나, 건의해도 조치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 등을 개선이 필요한 문제로 지적했다.

추진단은 아직 이행하지 않은 과제의 제때 이행을 상시 점검하고, 이행 완료된 개선 과제에 대한 건의자의 체감도를 조사해 오는 9월 보고하는 등 현장의 요구에 적극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추진단은 올해 기업·협회 등을 대상으로 오는 6월 기업애로 규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업종별 핵심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등 기업애로 개선과 관련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