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3대 산업엔진 프로젝트 추진 본격화

[산업일보]
웨어러블스마트디바이스, 자율주행자동차, 개인맞춤형건강관리시스템, 탄소소재·첨단산업용 비철금속 소재 등 정부의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추진단 활동이 본격화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윤상직 장관 주재로 24일 '제3차 창의산업 정책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3차 회의는 그동안 산업부문의 창조경제 정책에 대해서 민간의 이해와 소통을 통한 민간주도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개최됐고, 이와 관련된 4개의 안건이 논의됐다.

우선 2013년 산업부가 추진한 창조경제 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미 발표한 13대 산업엔진 프로젝트 관련 구체적 추진방안을 담은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산업부는 산업엔진 프로젝트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3월 중 추진단장을 공모하고 4월 중으로 프로젝트별 추진단을 구성키로 했다.

특히, 미래부 미래성장동력과 공통 분야로서 산업부와 미래부 공동 주관 프로젝트는 공동 추진체계를 구성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新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산업엔진 관련 기술개발과 더불어 국제공동연구, 기반구축, 기술금융, 제도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엔진 프로젝트는 대형융합과제로서 기본적으로 예비타당성 심사를 거쳐 추진하되, 투입예산규모, 시급성 등을 감안해 일부 프로젝트는 기존 기술개발사업을 활용해 추진하고 산업엔진 프로젝트 R&D 추진의 효율성 제고 및 혁신적 성과 창출을 위한 R&D 평가·관리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인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국제공동연구가 우선 필요한 과제(5개)에 대해 정부간 협력 회의 등 주요 계기를 적극 활용해 기술선진국을 대상으로 과제를 제안하고 공동기획을 추진하고, 필요시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 주한공관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개최도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엔진 추진에 필요한 연구장비 구축을 위해, 인프라 사업을 기획하고 2015년부터 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국내 중소기업의 R&D 생산성을 높이고, 개방형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국제공동 연구 발전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연구역량 향상으로 외국으로부터 국제공동연구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 기업의 글로벌 기술협력은 극히 저조하고 매우 폐쇄적인 것으로 평가(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상황)받았다.

중소·중견기업은 해외 기관에 대한 정보 부재, 교섭력 부족 등으로 공동연구 파트너 발굴이 어려우며, 이로 인해 주로 자유공모형 과제에 의존하거나 해외기관 단순 위탁형 연구에 머물러 R&D 기획･선정의 전략적 접근 및 방향성 부족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외국기관과의 공동연구임에도 불구, 과제 선정 및 평가시 국내 R&D 평가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국제공동연구 내실화를 통해 국제공동 R&D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방안은, 파트너 탐색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 중심 기술협력플랫폼을 구축하고 해외 글로벌기술협력거점의 무역관 입주 및 R&D 출연기관(생기연 해외지사 등)과의 협업체제를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R&D 전략 차별화 및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제공동연구를 대상국가에 따라 기술습득형(선진국)과 시장진출형(신흥국)으로 구분, 이를 위해 산업부의 핵심 정책인 산업엔진 프로젝트는 기술습득형으로 기획 또는 품목지정방식 자유공모를 통해 추진하고 중점협력 국가를 대상으로 상호 보완적 협력 및 사업화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2개의 공동펀딩 R&D프로그램을 2017년까지 10개로 확대하고 예산 투자비중을 20%에서 60%로 확대해 추진할 예정이다.

R&D 평가·수행에 외국계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국내기업과 외국계 대학/R&D센터와의 공동연구 촉진을 위한 전용 R&D 프로그램 신설 및 과제기획·평가 등에 외국계 공대/교수 적극 활용키로 했다.

글로벌 전문기술개발사업 내 ‘글로벌 융합트랙’을 신설해 외국 대학(FAU 등) 또는 외투 R&D 센터(‘13.6, 1,229개)를 1개 이상 필수적으로 참여하게 해 외국계 인력과 국내 중소·중견기업과의 공동연구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전문가(교수, 연구원) D/B를 구축해 R&D 과제기획에 최소한 1인이상 참여토록 하고, 선정평가 등 단계별 평가에 외국인 전문가 비율을 50%(7명 위원 중 3~4명)가 되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창조경제 자문회의 4번째 안건으로 '산업엔진 창출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이 안건은 지난해 12월 발족한 ‘산업기술금융포럼’에서 산업계와 금융계가 제안한 내용을 토대로 마련됐다. 그간 산업계 등에서는 기술금융의 주요 문제점으로 기술금융 공급기관의 보수적인 투․융자 관행 등을 지적해 왔다.

이로 인해 기술집약형 기업들은 R&D 성공이후 제품화, 양산화에 필요한 자금 확보가 어려워, 상당수 기술집약형 기업들이 사업화에 실패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성장기 기업들은 시장 확대 과정에서 제품판매시점과 자금회수 시점 간의 괴리 등에 따른 자금수급 미스매치가 심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지원방안의 주요내용은 ▲ 산업엔진 분야 등 기술집약 기업에 투자하는 전용펀드 조성, ▲ 금융권의 기술기반 융자 확대, ▲ 투-융자 촉진을 위한 인프라 확충 등이다.

산업부는 자문회의에서 제안된 내용을 대책에 적극 반영하고, 향후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윤상직 장관은 “2013년은 산업부문의 창조경제 확대를 위한 기본틀을 구상･정립했으며, 금년에는 시장 확대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한 뒤 무엇보다도 창조경제는 과거와 같은 정부의 주도적 역할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는 민간이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갈 것이며, 인력, 자금 등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은 물론, 시장의 자생적 발전을 위한 규제 개혁에 초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