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중기 R&D 산학협력으로 해답찾기 신제품 신기술 공정으로 경제 파고 넘는다 지속되는 경기불황속에서도 우리기업들의 산학협력을 통한 연구개발(R&D)비 투자 수준은 세계 톱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정작 창조경제 주역인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연구 규모나 질적인 면에서 큰 갭을 보이며 창조경제 실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조 선진국의 중소기업의 경우 오래전부터 ‘산학협력’을 적극 활용해 부족한 연구개발 역량과 고급인력 확보에 전방위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국내 중소기업은 산학 간 협력이 가파른 하향곡선을 그리며 급감하고 있어 산학협력 활성화를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최근 ‘창조경제, 중소기업 R&D 산학협력에서 해답을 찾다’라는 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 인프라 조성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 뒤, 정부와 대학, 기업의 원활한 소통과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이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R&D 산학협력이 창조경제 실현에 기여하도록 이를 평가하고 장려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를 마련하고, 산학 지원제도 및 정책에 대한 홍보를 통해 기업과 대학의 자발적 산학협력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당위성에 대해 언급했다.아울러 혁신 클러스터 개발 시 여러 편의 시설 등을 구비, 중소기업에도 우수한 연구 인력이 유입될 수 있는 인프라 조성은 물론 정부가 나서 중소기업들의 기술인력 부족 타개 및 해외시장 조기선점을 위해 해외우수대학과의 산학협력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제시했다.중소기업 R&D 현주소연구개발비는 최근(2006~2012년) 연평균 12.5% 증가, 2012년에는 55조 4천억 원으로 세계 6위, GDP 대비 연구개발비도 4.36%로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을 제치고 이스라엘(4.38%, 2011년)에 이어 세계 2위에 랭크됐다.그러나 중소기업은 연구 규모와 질적 성과 측면에서 대기업에 크게 뒤지고 있어 기술혁신을 통한 창조경제의 주역이 되기엔 역부족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문가들의 시각이다.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연구개발비 격차는 2005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대기업의 연구개발비는 중소기업의 3배에 달하는 점은 이를 잘 반영한다.2011년 기준, 업체당 연간 연구개발비도 대기업이 약 346억 원으로 중소기업(5억 원)의 71배를 기록했다.중소기업의 출원 특허 수에 있어서도 대기업의 1/2 수준에 불과한데다 기업 규모별 업체당 특허건 수의 격차는 대기업 업체수가 중소기업의 약 1/1000 임을 감안할 때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업체당 연구 인력이 5.1명으로 대기업(163명)의 1/32 수준에 불과, 인력 열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지방 중소기업일수록 열악한 근무환경 및 복지여건 등으로 인해 기술·연구직의 적정인력 확보가 어려워 지방거점 대학과의 협력을 통한 기술·제품 혁신이 절실하다.중소기업은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첨단 장비, 교육·훈련 등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고 기술·제품 등의 최신 정보 입수와 활용이 가능하다는 데 강점이 있다. 대부분의 대학에 산학협력단을 설립, 기술개발, 교육·훈련, 공동프로젝트 수행 등과 관련, 지역 기업들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다.중기청에서도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2013년에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연구 장비 이용료로 184억 원을 마련하는 등 산학협력을 통한 연구개발 활성화에 나서고 있고 중소기업 역시 R&D 역량강화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음에도 석박사급 고급인재는 대학, 출연연, 대기업 근무를 선호하는 현상이 빚어지면서 연구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중소기업의 산학협력 활용실태중소기업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연구개발을 위해 대학 및 연구소 등 타 기관과의 적극적 협력이 요구되지만 최근 자체 연구개발 비중이 외부협력(위탁) 연구의 5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중소제조업의 자체개발 비중은 2002년 54.0%에서 2010년 82.4%로 크게 증가했고, 같은 기간 외부와의 공동개발은 24.6%에서 12.6%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수치를 보였다.다른 시각으로 보면 중소제조업과 대학 간 연구협력은 감소세지만 중소기업간 연구 협력의 경우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중소제조업 연구개발 시 대학과의 협력(산학협력) 비중은 2004년 67.3%로 비중이 상당했으나 2010년 들어 44.4%로 현격히 줄었다. 이에 비해 중소기업간 연구협력은 2004년 30.6%에서 2010년 39.9%로 상승하면서 산학협력과 산학협력 격차가 2004년 31.3%p에서 2010년 4.5%p에 그쳤다.산학협력을 인지하는 중소기업 중 실제 활용하는 업체는 전체의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무역협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소업체 중 산학협력을 인지하고 있는 비중은 57.7%, 규모별로는 100~299 기업이 80.0%의 높은 인지도를 보인 반면 9인 이하 기업은 52.3%의 인지도를 보였다.산학협력 인지 기업 중 30.7%가 실제 산학협력을 활용하고 있으며, 기업규모별로는 50~99인 기업의 산학협력 참여율이 42.2%로 가장 높고 9인 이하 기업의 활용률은 16.5%에 불과했다.중소기업의 산학협력 활용률이 저조한 이유는 기업과 대학의 목표에 대한 시각차이인 것으로 분석된다.기업의 산학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 부족과 산학협력 참여 학생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이해 부족이 산학협력 활용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다.산학협력을 통해 기업은 상업적 목적을 위한 제품 및 서비스 연구개발 성과를 가장 우선 기대하는 반면 학교는 교육에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어 양측의 자발적 협력이 아쉬운 부분이다.창조경제 시대의 산학협력상상력·창의성과 과학기술 결합 등을 통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창조경제로의 전환이 시급한 가운데, 그 중핵적인 역할로 산학협력이 주목받고 있다.대학에서 발굴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기술창업 혹은 기술이전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기업경쟁력 제고로 이어지기 때문이다.R&D 비용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우수대학들과의 산학협력을 통해 혁신적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기초연구-지식재산권-응용연구-기술이전·사업화 간에 선순환 구조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긴밀한 협력에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은 현장 중심형 인재를 필요로하며, 이를 위해 산학협력을 통한 실무형 인력양성 및 공급이 요구된다.정부의 산학협력을 통한 창조경제 구현전략을 보면 현 정부는 창조경제 시대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을 경제부흥, 국민행복, 창조경제 기반조성으로 정의하고 이에 맞는 정책방향 및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기술창업 활성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지원확대, 개방형 기술혁신 활성화 등 산학협력 관련 정책이 다수 포함돼 있다.과학기술기본계획 성과목표는 투자확대, 국가전략 기술개발, 일자리 창출, 중장기 창의역량 강화, 경제부흥, 삶의 질 기여 등 6개 분야로 나누고 15개 지표로 세분화할 수 있다.정부는 산학협력이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의 중추적인 역할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대학중심의 ‘산학협력 활성화 10대 과제’를 발표했다.최근 교육부는 ‘창의적 인재 양성과 혁신적 가치 창출’이라는 비전아래 3개 목표, 10대 중점 과제를 시행키로 했다. 교육부는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 및 대학 산학협력단 기능 강화 등 대학중심의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 하고 있다.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산학협력을 적극 유도하고 있으며, 산학협력 관련 정부의 재정 지원규모는 2012년 7,038억 원 수준을 보였다. 2012년 정부의 산학협력 관련 예산 중 공동연구 분야에 3,042억원(43%)이 투입됐으며, 인력양성은 1,895억 원(27%)으로 그 뒤를 이었다. 기술자문, 인력교류, 정보제공 등의 예산은, 각각 전체 산학협력 예산의 3%로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선진 창조국가 산학협력그렇다면 선진 창조국가의 경우 산학협력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2013년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의 R&D 투자 및 R&D 산학협력 수준은 2007년을 정점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R&D 투자는 2007년 세계 6위(5.56점)였으나 금융위기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인 결과 2013년에는 20위(4.55점)로 14단계 떨어졌다.기업과 대학의 R&D 협력정도는 2007년 5.37점(5위)으로 독일(5.31점, 6위), 일본(4.88점, 14위)을 앞질렀으나 2009년에는 4.56점(24위)으로 크게 하락하면서 경쟁국들에게 추월 당했다.주요국 기업의 R&D 투자 적극성 순위는 일본, 독일 미국 순이나, 산학협력 활성화 순위는 미국, 독일, 일본 순으로 나타나 미국과 일본 간 대조적인 모습을 양상을 띠고 있다. 2013년 기준 일본기업의 R&D 투자는 세계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적극적이지만 기업의 산학협력 정도는 17위에 그쳤고 같은 기간 미국기업은 R&D 투자 적극성에서 5위, 산학협력 활성화에서 3위를 기록했다.기업의 R&D 투자 적극성과 산학협력 R&D 협력 정도를 교차분석 한 결과 OECD 국가들은 1·2·3위 그룹으로 나뉜다. 1위 그룹에는 스위스, 핀란드, 미국, 일본, 독일 등 R&D 선진국들이 자리하고 있으며, 2위 그룹에는 영국,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등의 국가들이 포진돼 있다.한국은 2006년 2위 그룹의 선두주자로서 1위 그룹과 2위 그룹 사이의 경계선에 위치했지만 2013년 덴마크와 함께 2위 그룹으로 하락했다.중소제조업체들이 산학협력 비효율성을 이유로 자체개발 비중을 크게 높인 것과 기업간 협력연구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기업 R&D 1위 그룹의 국가들은 기업의 R&D 투자 적극성에 따라 산학형, 복합형, 기업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기업 R&D 산학협력을 강조하는 국가들은 미국 및 핀란드가 있으며, 기업의 R&D 투자와 산학협력을 동시에 집중하는 국가는 독일, 이스라엘, 스웨덴 등이다.산학형 및 복합형에 속해있는 핀란드, 이스라엘, 스웨덴은 모두 창조경제를 대표하는 국가로 산학협력을 국가 경쟁력 향상의 핵심 요소로 활용하고 있다.핀란드는 기술혁신지원청(National Technology Agency)을 설립하고 산학연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가 하면 중소기업 지원비중이 높다. 2012년의 경우 1,640개 프로젝트, 5.7억 유로 중 72%는 중소기업에 지원된 것으로 밝혀졌다.이스라엘은 대학과 정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으로 창조경제 강국으로 성장했다.이스라엘 대학 R&D 경쟁력의 원천은 산학연 네트워크이며, 텔아비브, 히브리, 테크니온 등의 대학 기술이전센터의 연간 특허료 수익은 2조원 이상 달한다.대학에서는 창업에 필요한 교육(특허 등록부터 법인 설립까지)을 수행하고 있으며, 정부는 자금 지원을 위해 벤처 캐피털(요즈마 펀드)을 활성화하는 등 대학과 정부가 청년창업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모습이다.스웨덴은 시스타(ICT), 메티콘 벨리(바이오), 요테보리(자동차) 등 전국에 약 55개의 산업별 클러스터를 조성, 창업지원부터 입주기업 간 공동연구 및 제품개발,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있다.R&D 강화에 나선 미·일·독 제조업OECD 국가들의 경우 2007년까지 약 7% 수준에 머물렀던 기업 R&D 지출 가운데 정부 비중이 2008년부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R&D 분야 중 제품 및 제조공정과 관련된 산업생산기술 R&D가 타 부문보다 높은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현대경제연구원의 ‘제조업을 업그레이드하자’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독일, 일본은 제조 부문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신규 정책비전과 실행전략을 추진 중에 있다. 이들 정책의 공통점은 R&D 대상을 제품 핵심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공정 기술 혁신을 통한 제조시스템 개발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 제품과 공정을 혁신하기 위해 신재료, 에너지 절감 기술, IT기술(소프트웨어, 무선기술) 등을 활용하는 모습이다.여기에 제조 기술 고도화를 목표로 하는 신규 기본 정책을 제시하고, 이를 촉진할 제도적 인프라를 신설하고 있다.실제로 미국은 ‘국가 첨단제조방식 전략 계획’, 독일은 ‘High-Tech Strategy 2020’ 및 ‘Industrie 4.0’(독일), 일본은 ‘일본산업재흥플랜’으로 명명하고 있다. 그동안 개별부처별로 진행돼 왔던 방식에서 탈피해 범부처(multi-agency)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할 법과 제도, 조직 등 촉진 인프라를 신설하고 있다.이유 있는 제조업 R&D 강화 배경중국등 선진 개도국의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로 선진국들은 제조 리더십 약화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IMD의 국가경쟁력 조사 항목 중 기술인프라 순위가 중국은 2001년 47위에서 2013년 20위로 상승, 과학인프라 순위가 같은 기간 26위에서 8위로 뛰었다. 한국의 경우 기술인프라는 2001년 25위에서 2013년 11위, 과학인프라 역시 2001년 21위에서 2013년 7위를 마크했다.1997년 이후 주요국의 전세계 첨단제품) 수출점유율 추이를 보더라도 일본은 지속 감소, 미국은 감소 후 정체, 독일은 현상 유지를 보였으나, 중국은 1997년 8%에서 2010년 24%로 급증했다.첨단제품의 무역수지를 살펴보면 미국은 2005년 이후 2010년까지 매년 약 1천억 달러 적자를 내고 있으며, 독일은 흑자폭이 축소되고 있다. 반면에 중국은 1997년 적자였던 무역수지가 2010년 1.5조 달러 흑자를 시현했다.신 공정 기술의 등장도 한 몫 한다. 무선인터넷 등 IT네트워크화 진전과 3D프린터 등 3차원 기술을 활용한 신공정 기술이 등장했다.3차원 스캐너, 3차원 CAD, 3차원 프린터 등을 활용해 저비용, 단기간 제조뿐만 아니라 맞춤형 제조, 자가 제조가 가능해졌고 무선인터넷 기술을 제조 설비에 적용해 공장의 자동화, 스마트화를 앞당겼다.고부가 융합 제품 기술을 확보한 점도 무시할 수 없다.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결합한 고부가 융합 제품으로 변화하면서 제조 기능의 인소싱 전략으로 전환됐고 애플이 아이팟, 아이폰이라는 제품에 소프트웨어, 여기에 아이튠스라는 서비스를 결합한 모델로 경쟁구조를 재편하면서 고수익을 실현한 데에 자극을 받았다.핵심 제품을 대상으로 직접 생산, 유통?서비스까지 일괄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제조기능의 인소싱, 부족 기술 확보를 목적으로 M&A도 단행됐다.우리나라 특성 고려한 R&D 발전 계획 시급정부가 일본, 이스라엘, 스웨덴을 우리나라의 성장 단계별 모델로 선정한 것과 관련, 무엇보다 우리나라 특수성을 고려한 R&D 발전 계획 수립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지난 해 4월 정부는 단기적으로 일본, 중기적으로 이스라엘, 장기적으로 스웨덴 모델을 벤치마킹할 것임을 밝혔다.선진 창조국가의 성공사례를 우리나라의 사회·경제·문화여건에 맞게 도입 및 정착하기 위해 정부, 대학, 기업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은 필수적 요소로 작용한다.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의 성공여부는 산학협력 기능 활성화에 달려있으며, 이를 평가하고 장려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 마련이 필수다.2013년 5월부터 정부 및 연구기관, 전문가가 T/F를 구성해 개발 중인 창조경제지수에 산학협력 평가가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도록 구성을 서두르고 있다.우리나라의 산학협력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다른 창조경제 국가들과 상세 비교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정부의 산학 지원제도 및 정책을 적극 홍보해 기업과 대학의 자발적 산학협력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R&D 산학협력이 활성화되기 위해 우수한 연구 인력이 연구할 수 있는 인프라가 우리나라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R&D 산학협력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산학형(미국, 핀란드), 복합형(스웨덴, 이스라엘) 국가들의 특징은 산학협력 중심 R&D 혁신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으며,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창업을 강조하고 있다.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정부가 R&D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청년인력의 접근성 문제, 편의시설 부족 등 클러스터 주변 인프라가 완벽히 갖춰지지 않아 우수인재들의 유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실제로 경기도 소재 A사는 연구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혁신클러스터 내 대학과의 R&D 산학협력이 매우 중요하지만 단순한 혁신클러스터 조성만으로 우수 연구 인력을 끌어들이는 데 한계가 있어 왔다.경기도의 혁신 클러스터 역시 주변 환경, 교통, 생활여건 문제로 우수연구 인력 채용은 매우 힘든 상황이며, 채용인력들에 대해 기숙사, 교통비 지원, 개인 생활 보장이 수반돼야 인력 채용이 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중소기업들의 기술인력 부족 타개 및 해외시장 조기 선점을 위해 해외우수 대학과의 산학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원강화와 함께 정부 및 유관기관에서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수준의 기술 향상을 위해 해외 우수 대학들과 함께 혁신 기술을 교류할 수 있는 가교 역할 수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선진국의 제조기술 선진화 추세에 대응해, 우리나라 역시 제조업 주도국 실현을 목적으로 범부처 대응의 ‘제조업 업그레이드 전략’이 요구된다고 피력했다.아울러 차세대 제조 시스템의 확보를 목표로 국가 차원의 R&D 정책을 수립해 양적 성장과 질적 고도화를 지향해야 한다며 제조업의 R&D 투자 확대를 촉진하고, 혁신 활동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범부처 추진 성격의 국가 프로젝트 관리, 규제 해소 및 개발 기술 보호 등 신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운영 방안 마련과 우수 이공계 인력 양성, 퇴직 기술자 활용을 중심으로 한 제조 부문의 우수 인력 확보 및 활용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창조경제, 중기 R&D 산학협력으로 해답찾기

신제품 신기술 공정으로 경제 파고 넘는다

기사입력 2014-03-30 11:30:52

[산업일보]

지속되는 경기불황속에서도 우리기업들의 산학협력을 통한 연구개발(R&D)비 투자 수준은 세계 톱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정작 창조경제 주역인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연구 규모나 질적인 면에서 큰 갭을 보이며 창조경제 실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조 선진국의 중소기업의 경우 오래전부터 ‘산학협력’을 적극 활용해 부족한 연구개발 역량과 고급인력 확보에 전방위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국내 중소기업은 산학 간 협력이 가파른 하향곡선을 그리며 급감하고 있어 산학협력 활성화를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최근 ‘창조경제, 중소기업 R&D 산학협력에서 해답을 찾다’라는 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 인프라 조성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 뒤, 정부와 대학, 기업의 원활한 소통과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R&D 산학협력이 창조경제 실현에 기여하도록 이를 평가하고 장려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를 마련하고, 산학 지원제도 및 정책에 대한 홍보를 통해 기업과 대학의 자발적 산학협력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당위성에 대해 언급했다.

아울러 혁신 클러스터 개발 시 여러 편의 시설 등을 구비, 중소기업에도 우수한 연구 인력이 유입될 수 있는 인프라 조성은 물론 정부가 나서 중소기업들의 기술인력 부족 타개 및 해외시장 조기선점을 위해 해외우수대학과의 산학협력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중소기업 R&D 현주소
연구개발비는 최근(2006~2012년) 연평균 12.5% 증가, 2012년에는 55조 4천억 원으로 세계 6위, GDP 대비 연구개발비도 4.36%로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을 제치고 이스라엘(4.38%, 2011년)에 이어 세계 2위에 랭크됐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연구 규모와 질적 성과 측면에서 대기업에 크게 뒤지고 있어 기술혁신을 통한 창조경제의 주역이 되기엔 역부족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연구개발비 격차는 2005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대기업의 연구개발비는 중소기업의 3배에 달하는 점은 이를 잘 반영한다.
2011년 기준, 업체당 연간 연구개발비도 대기업이 약 346억 원으로 중소기업(5억 원)의 71배를 기록했다.

중소기업의 출원 특허 수에 있어서도 대기업의 1/2 수준에 불과한데다 기업 규모별 업체당 특허건 수의 격차는 대기업 업체수가 중소기업의 약 1/1000 임을 감안할 때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업체당 연구 인력이 5.1명으로 대기업(163명)의 1/32 수준에 불과, 인력 열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지방 중소기업일수록 열악한 근무환경 및 복지여건 등으로 인해 기술·연구직의 적정인력 확보가 어려워 지방거점 대학과의 협력을 통한 기술·제품 혁신이 절실하다.

중소기업은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첨단 장비, 교육·훈련 등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고 기술·제품 등의 최신 정보 입수와 활용이 가능하다는 데 강점이 있다. 대부분의 대학에 산학협력단을 설립, 기술개발, 교육·훈련, 공동프로젝트 수행 등과 관련, 지역 기업들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중기청에서도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2013년에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연구 장비 이용료로 184억 원을 마련하는 등 산학협력을 통한 연구개발 활성화에 나서고 있고 중소기업 역시 R&D 역량강화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음에도 석박사급 고급인재는 대학, 출연연, 대기업 근무를 선호하는 현상이 빚어지면서 연구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중소기업의 산학협력 활용실태
중소기업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연구개발을 위해 대학 및 연구소 등 타 기관과의 적극적 협력이 요구되지만 최근 자체 연구개발 비중이 외부협력(위탁) 연구의 5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제조업의 자체개발 비중은 2002년 54.0%에서 2010년 82.4%로 크게 증가했고, 같은 기간 외부와의 공동개발은 24.6%에서 12.6%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수치를 보였다.

다른 시각으로 보면 중소제조업과 대학 간 연구협력은 감소세지만 중소기업간 연구 협력의 경우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중소제조업 연구개발 시 대학과의 협력(산학협력) 비중은 2004년 67.3%로 비중이 상당했으나 2010년 들어 44.4%로 현격히 줄었다. 이에 비해 중소기업간 연구협력은 2004년 30.6%에서 2010년 39.9%로 상승하면서 산학협력과 산학협력 격차가 2004년 31.3%p에서 2010년 4.5%p에 그쳤다.

산학협력을 인지하는 중소기업 중 실제 활용하는 업체는 전체의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소업체 중 산학협력을 인지하고 있는 비중은 57.7%, 규모별로는 100~299 기업이 80.0%의 높은 인지도를 보인 반면 9인 이하 기업은 52.3%의 인지도를 보였다.

산학협력 인지 기업 중 30.7%가 실제 산학협력을 활용하고 있으며, 기업규모별로는 50~99인 기업의 산학협력 참여율이 42.2%로 가장 높고 9인 이하 기업의 활용률은 16.5%에 불과했다.

중소기업의 산학협력 활용률이 저조한 이유는 기업과 대학의 목표에 대한 시각차이인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의 산학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 부족과 산학협력 참여 학생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이해 부족이 산학협력 활용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산학협력을 통해 기업은 상업적 목적을 위한 제품 및 서비스 연구개발 성과를 가장 우선 기대하는 반면 학교는 교육에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어 양측의 자발적 협력이 아쉬운 부분이다.

창조경제 시대의 산학협력
상상력·창의성과 과학기술 결합 등을 통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창조경제로의 전환이 시급한 가운데, 그 중핵적인 역할로 산학협력이 주목받고 있다.

대학에서 발굴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기술창업 혹은 기술이전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기업경쟁력 제고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R&D 비용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우수대학들과의 산학협력을 통해 혁신적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기초연구-지식재산권-응용연구-기술이전·사업화 간에 선순환 구조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긴밀한 협력에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은 현장 중심형 인재를 필요로하며, 이를 위해 산학협력을 통한 실무형 인력양성 및 공급이 요구된다.
정부의 산학협력을 통한 창조경제 구현전략을 보면 현 정부는 창조경제 시대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을 경제부흥, 국민행복, 창조경제 기반조성으로 정의하고 이에 맞는 정책방향 및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기술창업 활성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지원확대, 개방형 기술혁신 활성화 등 산학협력 관련 정책이 다수 포함돼 있다.

과학기술기본계획 성과목표는 투자확대, 국가전략 기술개발, 일자리 창출, 중장기 창의역량 강화, 경제부흥, 삶의 질 기여 등 6개 분야로 나누고 15개 지표로 세분화할 수 있다.

정부는 산학협력이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의 중추적인 역할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대학중심의 ‘산학협력 활성화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최근 교육부는 ‘창의적 인재 양성과 혁신적 가치 창출’이라는 비전아래 3개 목표, 10대 중점 과제를 시행키로 했다. 교육부는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 및 대학 산학협력단 기능 강화 등 대학중심의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 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산학협력을 적극 유도하고 있으며, 산학협력 관련 정부의 재정 지원규모는 2012년 7,038억 원 수준을 보였다. 2012년 정부의 산학협력 관련 예산 중 공동연구 분야에 3,042억원(43%)이 투입됐으며, 인력양성은 1,895억 원(27%)으로 그 뒤를 이었다. 기술자문, 인력교류, 정보제공 등의 예산은, 각각 전체 산학협력 예산의 3%로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

선진 창조국가 산학협력
그렇다면 선진 창조국가의 경우 산학협력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2013년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의 R&D 투자 및 R&D 산학협력 수준은 2007년을 정점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R&D 투자는 2007년 세계 6위(5.56점)였으나 금융위기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인 결과 2013년에는 20위(4.55점)로 14단계 떨어졌다.

기업과 대학의 R&D 협력정도는 2007년 5.37점(5위)으로 독일(5.31점, 6위), 일본(4.88점, 14위)을 앞질렀으나 2009년에는 4.56점(24위)으로 크게 하락하면서 경쟁국들에게 추월 당했다.
주요국 기업의 R&D 투자 적극성 순위는 일본, 독일 미국 순이나, 산학협력 활성화 순위는 미국, 독일, 일본 순으로 나타나 미국과 일본 간 대조적인 모습을 양상을 띠고 있다. 2013년 기준 일본기업의 R&D 투자는 세계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적극적이지만 기업의 산학협력 정도는 17위에 그쳤고 같은 기간 미국기업은 R&D 투자 적극성에서 5위, 산학협력 활성화에서 3위를 기록했다.

기업의 R&D 투자 적극성과 산학협력 R&D 협력 정도를 교차분석 한 결과 OECD 국가들은 1·2·3위 그룹으로 나뉜다. 1위 그룹에는 스위스, 핀란드, 미국, 일본, 독일 등 R&D 선진국들이 자리하고 있으며, 2위 그룹에는 영국,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등의 국가들이 포진돼 있다.

한국은 2006년 2위 그룹의 선두주자로서 1위 그룹과 2위 그룹 사이의 경계선에 위치했지만 2013년 덴마크와 함께 2위 그룹으로 하락했다.

중소제조업체들이 산학협력 비효율성을 이유로 자체개발 비중을 크게 높인 것과 기업간 협력연구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기업 R&D 1위 그룹의 국가들은 기업의 R&D 투자 적극성에 따라 산학형, 복합형, 기업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기업 R&D 산학협력을 강조하는 국가들은 미국 및 핀란드가 있으며, 기업의 R&D 투자와 산학협력을 동시에 집중하는 국가는 독일, 이스라엘, 스웨덴 등이다.
산학형 및 복합형에 속해있는 핀란드, 이스라엘, 스웨덴은 모두 창조경제를 대표하는 국가로 산학협력을 국가 경쟁력 향상의 핵심 요소로 활용하고 있다.

핀란드는 기술혁신지원청(National Technology Agency)을 설립하고 산학연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가 하면 중소기업 지원비중이 높다. 2012년의 경우 1,640개 프로젝트, 5.7억 유로 중 72%는 중소기업에 지원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스라엘은 대학과 정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으로 창조경제 강국으로 성장했다.
이스라엘 대학 R&D 경쟁력의 원천은 산학연 네트워크이며, 텔아비브, 히브리, 테크니온 등의 대학 기술이전센터의 연간 특허료 수익은 2조원 이상 달한다.

대학에서는 창업에 필요한 교육(특허 등록부터 법인 설립까지)을 수행하고 있으며, 정부는 자금 지원을 위해 벤처 캐피털(요즈마 펀드)을 활성화하는 등 대학과 정부가 청년창업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모습이다.
스웨덴은 시스타(ICT), 메티콘 벨리(바이오), 요테보리(자동차) 등 전국에 약 55개의 산업별 클러스터를 조성, 창업지원부터 입주기업 간 공동연구 및 제품개발,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있다.

R&D 강화에 나선 미·일·독 제조업
OECD 국가들의 경우 2007년까지 약 7% 수준에 머물렀던 기업 R&D 지출 가운데 정부 비중이 2008년부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R&D 분야 중 제품 및 제조공정과 관련된 산업생산기술 R&D가 타 부문보다 높은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제조업을 업그레이드하자’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독일, 일본은 제조 부문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신규 정책비전과 실행전략을 추진 중에 있다. 이들 정책의 공통점은 R&D 대상을 제품 핵심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공정 기술 혁신을 통한 제조시스템 개발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 제품과 공정을 혁신하기 위해 신재료, 에너지 절감 기술, IT기술(소프트웨어, 무선기술) 등을 활용하는 모습이다.

여기에 제조 기술 고도화를 목표로 하는 신규 기본 정책을 제시하고, 이를 촉진할 제도적 인프라를 신설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국가 첨단제조방식 전략 계획’, 독일은 ‘High-Tech Strategy 2020’ 및 ‘Industrie 4.0’(독일), 일본은 ‘일본산업재흥플랜’으로 명명하고 있다. 그동안 개별부처별로 진행돼 왔던 방식에서 탈피해 범부처(multi-agency)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할 법과 제도, 조직 등 촉진 인프라를 신설하고 있다.

이유 있는 제조업 R&D 강화 배경
중국등 선진 개도국의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로 선진국들은 제조 리더십 약화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IMD의 국가경쟁력 조사 항목 중 기술인프라 순위가 중국은 2001년 47위에서 2013년 20위로 상승, 과학인프라 순위가 같은 기간 26위에서 8위로 뛰었다. 한국의 경우 기술인프라는 2001년 25위에서 2013년 11위, 과학인프라 역시 2001년 21위에서 2013년 7위를 마크했다.
1997년 이후 주요국의 전세계 첨단제품) 수출점유율 추이를 보더라도 일본은 지속 감소, 미국은 감소 후 정체, 독일은 현상 유지를 보였으나, 중국은 1997년 8%에서 2010년 24%로 급증했다.

첨단제품의 무역수지를 살펴보면 미국은 2005년 이후 2010년까지 매년 약 1천억 달러 적자를 내고 있으며, 독일은 흑자폭이 축소되고 있다. 반면에 중국은 1997년 적자였던 무역수지가 2010년 1.5조 달러 흑자를 시현했다.

신 공정 기술의 등장도 한 몫 한다. 무선인터넷 등 IT네트워크화 진전과 3D프린터 등 3차원 기술을 활용한 신공정 기술이 등장했다.
3차원 스캐너, 3차원 CAD, 3차원 프린터 등을 활용해 저비용, 단기간 제조뿐만 아니라 맞춤형 제조, 자가 제조가 가능해졌고 무선인터넷 기술을 제조 설비에 적용해 공장의 자동화, 스마트화를 앞당겼다.

고부가 융합 제품 기술을 확보한 점도 무시할 수 없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결합한 고부가 융합 제품으로 변화하면서 제조 기능의 인소싱 전략으로 전환됐고 애플이 아이팟, 아이폰이라는 제품에 소프트웨어, 여기에 아이튠스라는 서비스를 결합한 모델로 경쟁구조를 재편하면서 고수익을 실현한 데에 자극을 받았다.
핵심 제품을 대상으로 직접 생산, 유통?서비스까지 일괄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제조기능의 인소싱, 부족 기술 확보를 목적으로 M&A도 단행됐다.

우리나라 특성 고려한 R&D 발전 계획 시급
정부가 일본, 이스라엘, 스웨덴을 우리나라의 성장 단계별 모델로 선정한 것과 관련, 무엇보다 우리나라 특수성을 고려한 R&D 발전 계획 수립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해 4월 정부는 단기적으로 일본, 중기적으로 이스라엘, 장기적으로 스웨덴 모델을 벤치마킹할 것임을 밝혔다.

선진 창조국가의 성공사례를 우리나라의 사회·경제·문화여건에 맞게 도입 및 정착하기 위해 정부, 대학, 기업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은 필수적 요소로 작용한다.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의 성공여부는 산학협력 기능 활성화에 달려있으며, 이를 평가하고 장려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 마련이 필수다.

2013년 5월부터 정부 및 연구기관, 전문가가 T/F를 구성해 개발 중인 창조경제지수에 산학협력 평가가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도록 구성을 서두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학협력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다른 창조경제 국가들과 상세 비교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의 산학 지원제도 및 정책을 적극 홍보해 기업과 대학의 자발적 산학협력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R&D 산학협력이 활성화되기 위해 우수한 연구 인력이 연구할 수 있는 인프라가 우리나라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R&D 산학협력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산학형(미국, 핀란드), 복합형(스웨덴, 이스라엘) 국가들의 특징은 산학협력 중심 R&D 혁신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으며,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창업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정부가 R&D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청년인력의 접근성 문제, 편의시설 부족 등 클러스터 주변 인프라가 완벽히 갖춰지지 않아 우수인재들의 유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소재 A사는 연구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혁신클러스터 내 대학과의 R&D 산학협력이 매우 중요하지만 단순한 혁신클러스터 조성만으로 우수 연구 인력을 끌어들이는 데 한계가 있어 왔다.

경기도의 혁신 클러스터 역시 주변 환경, 교통, 생활여건 문제로 우수연구 인력 채용은 매우 힘든 상황이며, 채용인력들에 대해 기숙사, 교통비 지원, 개인 생활 보장이 수반돼야 인력 채용이 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

중소기업들의 기술인력 부족 타개 및 해외시장 조기 선점을 위해 해외우수 대학과의 산학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원강화와 함께 정부 및 유관기관에서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수준의 기술 향상을 위해 해외 우수 대학들과 함께 혁신 기술을 교류할 수 있는 가교 역할 수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선진국의 제조기술 선진화 추세에 대응해, 우리나라 역시 제조업 주도국 실현을 목적으로 범부처 대응의 ‘제조업 업그레이드 전략’이 요구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차세대 제조 시스템의 확보를 목표로 국가 차원의 R&D 정책을 수립해 양적 성장과 질적 고도화를 지향해야 한다며 제조업의 R&D 투자 확대를 촉진하고, 혁신 활동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범부처 추진 성격의 국가 프로젝트 관리, 규제 해소 및 개발 기술 보호 등 신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운영 방안 마련과 우수 이공계 인력 양성, 퇴직 기술자 활용을 중심으로 한 제조 부문의 우수 인력 확보 및 활용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