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중소·중견기업 든든한 ‘조력자’

[산업일보]
정부출연기관들이 단순 애로사항 해결에서 원천기술 중심 전주기 지원으로 전환된다.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기업 지원 역할을 확대·효율화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공동으로「출연(연)의 중소·중견기업 연구개발(R&D) 전진기지화 방안(안)」을 마련하고, 23일 개최된 제5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 방안은 출연(연)이 기초·원천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더불어, 축적된 노하우와 보유한 자원을 활용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내용은 출연(연)의 중소·중견기업 지원 역할을 기존의 단순 애로사항 해결에서 수요기반 원천기술 개발과 기술이전 및 상용화까지 연구개발(R&D)기반 성장 전주기 지원으로 확대하는 데 있다.

중소·중견기업이 출연(연)에서 개발하고 있는 기술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시장친화적인 기술을 선별해, 기술의 개요를 개발 완료 전에 공개하는 기술예고제를 시행하고, 특허 무상이전(‘17년 800건) 및 특허 박람회 등을 개최해 출연(연)의 기술이 중소·중견기업으로 이전(2017년 3,400건)되는 것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출연(연)이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R&D) 주치의가 돼 지원하는 패밀리기업을 2013년 약 3,000개사에서 2017년까지 5,000개사로 확대·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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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출연(연) 보유 장비를 중소·중견기업에 개방 확대*하고, 출연(연) 내에 기업부설연구소 유치(’17년 100개사)도 활성화 할 예정이다.

이러한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출연(연) 자체적으로 설정한 출연금 주요사업비 중 중소기업 지원 사업비 비중을 2017년까지 15%로 높이고, 중소기업청 등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도 출연(연)의 참여를 활성화한다.

중소·중견기업과의 협력 성과를 단순 건수가 아닌 종합적으로 판단 할 수 있는 ‘중소기업 협력지수’를 개발해 기관평가에 활용하고, 중소기업 지원 관련 인력은 특허, 논문이 아닌 중소기업 협력 실적위주로 평가하며, 연구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도 도입키로 했다.

기술이전 후 관련 연구인력이 직접 상용화를 지원하고, 상용화 성과를 공유하는 ‘(가칭)성과공유형 기술이전제도’ 도입을 검토해 출연(연)과 중소·중견기업 간 밀착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출연(연)과 중소·중견기업 협력에 대한 컨트롤타워인 ‘(가칭) 중소·중견기업 연구개발(R&D) 지원센터’를 연구회 내에 설치해 동 방안을 총괄·관리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