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에 4조 6000억 투자

[산업일보]
정부는 기후 변화 위기에 규제 중심의 수동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이를 새로운 성장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및 핵심 기술개발 전략’ 이행계획을 수립해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신산업 육성’은 정부의 24개 핵심 개혁과제 중 하나로, 정부는 최근 강화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기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저유가, 저금리 등을 통해 확보된 민간 투자 여력을 미래 성장동력인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투자로 유도하기 위해 이번 전략을 마련했다.

정부는 기후 변화 위기에 규제 중심의 수동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이를 새로운 성장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작년부터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현재까지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공공 수요를 창출하는 등 新시장 창출 기반을 마련했다.

정부는 현재까지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공공 수요를 창출하는 등 新시장 창출 기반을 마련했다.

우선, 절약한 전기를 전력 시장에 되팔 수 있도록 수요 자원 거래 시장을 개설하여, 발전소 3기에 해당되는 수요자원(152만kW)를 확보하여, 218억원(1만 6,912MWh 절약)의 신시장을 창출했으며, 발전소에서 버려지는 온배수열을 농·어업 등 다른 분야로 활용할 경우,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제로에너지빌딩의 건축기준(용적률,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주요 사업에 대한 수익성을 제고했다.

또한, 기업이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저장시스템(ESS) 혹은 전기자동차의 저장된 전력을 한국전력에 되팔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력시장 참여 제한을 대폭 완화했다.

아울러, 선도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전기자동차를 구매하고, 정부-지자체 협업으로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 수요를 통해 초기 시장이 형성되도록 지원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주요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2017년에는 민간 중심의 자생적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금번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이행 계획을 수립했다.

초기 시장 단계에 있는 에너지 신산업 특성을 고려해, 구체적인 정책 로드맵 제시를 통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핵심 기술 개발, 금융 지원, 해외 진출 등 산업 생태계 조성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금년에 정부 5,670억 원, 공공기관 4,640억 원, 민간 8,020억 원 등 총 1.83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계획이며, 이를 통해, 2017년까지 총 4조 6000억 원 시장을 창출하고, 일자리 1만 4,000개를 만들어 경제 활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