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기업, ‘갈라파고스 규제’ 지탄

[산업일보]
외투기업은 한중 FTA로 한국시장의 중요성이 증가했다고 인식하면서도, 환경·노동 규제 등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됐다고 지탄했다.

지난 4월 주한상의 설문조사 결과, 외투기업들은 한국시장의 중요성 증가(50.5%), 투자확대 계획(49.5%), 기업 활동 여건이 악화(52.2%) 됐다고 평가했다.

이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6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외국인투자 관련 규제혁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FTA 플랫폼을 투자유치의 好機로 활용하기 위해 외투기업 설문조사,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3가지 유형의 외국인투자 관련 규제와 구체적 규제혁신전략을 마련했다.

이러한 추진전략에 따라 40여개 개선과제를 도출했다.

먼저, 항공정비업과 같은 외국인 투자 개방 업종을 확대하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외투규제를 혁신했다.

또 화장품업 등록시 정신질환진단서 제출의무를 폐지하는 등 맞춤형 규제개선을 통해 유망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코자 했다.

뿐만 아니라 정책결정과정에 외투기업의 참여를 확대해 외투기업과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장관은 “이번 규제혁신 방안을 통해 한국을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화함으로써 2017년 투자유치 300억불 실현, 세계 10위권 대 FDI 강국 도약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향후 산업부를 중심으로 올해 내 개선완료를 목표로 추진상황을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정부-주한외국상의-외투기업으로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또 화장품업 등록시 정신질환진단서 제출의무를 폐지하는 등 맞춤형 규제개선을 통해 유망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코자 했다.

뿐만 아니라 정책결정과정에 외투기업의 참여를 확대해 외투기업과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장관은 “이번 규제혁신 방안을 통해 한국을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화함으로써 2017년 투자유치 300억불 실현, 세계 10위권 대 FDI 강국 도약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향후 산업부를 중심으로 올해 내 개선완료를 목표로 추진상황을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정부-주한외국상의-외투기업으로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