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제조업의 위기, 예상이 현실로 다가온다

[산업일보]
최근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ICT 제조업 또한 성장이 둔화되고 있으며, 중국 등 후발 국가들의 ICT 제조업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주재욱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ICT 제조업은 1990년대 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 제조업 성장을 견인해 왔으나 최근 들어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과 함께 중국, 베트남 등 후발 국가들의 성장으로 성장세가 둔화됐다”며, “특히, 미국 제조업이 중흥세를 보임에 따라 우리나라 ICT 수출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주 연구위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조업 ICT 생산지수는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약 14%(전년대비)의 성장률을 보이며 꾸준히 성장했으며, 2009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도 빠른 속도로 예년의 수준을 회복하며 성장세를 유지했다.

하지만, 2012년 이후 제조업 ICT 생산지수는 성장이 둔화됐으며, 2012년 11월 125.4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뒤, 이후 약 2년 5개월 동안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ICT 산업 뿐 아니라 제조업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같은 기간, 주요국가의 제조업 생산액을 보면 2000년 이후 중국의 제조업이 급격히 성장해 2009년 미국을 앞질렀으며, 2013년 현재 약 2조 9천억 달러로, 세계 1위의 제조업 국가로 자리매김 했다.

또한 중국의 ICT 시장은 2015년 기준 약 4천 368억 달러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크고 미국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며, 전세계 시장의 약 11.4%를 차지하고 있으나 미국보다 두 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한편 중국에 역전당한 미국은 최근 오바마 대통령의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이 결실을 맺어, 인텔, 애플, 테슬라 등 주요 ICT 기업이 미국에 본사나 공장을 유치하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는 자국으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상한선을 35%에서 28%로 낮추고, 재정지출을 통해 제조업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제조업 진행을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미국 경제는 제조업의 부활에 힘입어 2015년 1월 전년 대비 약 2.9%의 성장률을 보이며, 주요 선진국들 중 가장 빨리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제조업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의견이 상충하고 있다. 미국 제조업은 생명과학 등 첨단산업에서 우위에 있으며, 우수한 경영 리더쉽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장점이나, 해외 아웃소싱으로 인해 많이 쇠퇴했으며, 후발 국가들의 발전에 대해 경쟁우위가 없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ICT 제조업은 부품과 완제품 모두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으나, 최근에는 후발국가들의 추격과 미국 제조업의 부흥으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 ICT 제조업의 위기론은 이미 200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제기해 온 문제였으나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며, 아직까지 돌파구를 찾고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주 연구위원은 “정부가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 및 벤처 육성 등 ICT 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산업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이러한 정책은 성과를 보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며, “ICT 제조업은 정책 추진의 성과와 내수시장 및 세계 경기 회복 등 다양한 외부 요인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