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중고(苦) 처한 철강산업, 어떤 정책 필요한가?

[산업일보]
위기상황에 놓인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구원투수는 결국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 김주한 선임연구위원은 ‘철강산업 지속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이라는 발표를 통해 “국내 철강업계는 글로벌 경쟁 심화 및 수출여건의 약화, 중국의 수요둔화와 수출확대, 내수정체와 저가 철강재 대량 수입, 온실가스 규제 부담 가시화 등 4중고에 처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철강재에 대한 수입규제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저가, 불공정 수입재의 대량 유입에 의한 철강재 가격 하락으로 철강업계의 수익성이 약화되고 있으며 비(非)일관제철 업체들은 이자보상배율이 0.6에 그쳐 영업 이익으로는 이자비용 부담도 힘든 실정이다.

중국산(産) 철강재의 무차별 유입 역시 국내 철강산업이 해결해야 할 과제다. 2011년 이후 국내 공급 여력에도 불구하고 수입은 일정 규모 이상으로 지속되고 있다. 또한 중국이 상대국의 여건을 감안하지 않는 무차별 수출 확대가 고착화 될 조짐을 보이면서 국내 철강업계가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근접하고 있다.

아울러 온실가스 규제 역시 우리 철강업계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환경규제 부담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효율성 보유로 감축 여력이 부재한 상황이다.

특히 철강산업은 할당량 부족으로 올해부터 2017년까지 3년간 2천~6천 억 원 규모의 배출권 구매부담 발생과 1천 400만 톤의 생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를 모으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국내 철강업계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불공정 수입재의 유통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국내 철강 및 유통업체의 구조조정을 유도해 내수시장의 안정적 발전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며, “통상마찰 및 글로벌 시장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기술혁신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및 효율성 향상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정부에서는 불공정·불량 수입 철강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관련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원산지 표시, 건설용강재 품질확보 준수 등에 대해 관계부처들이 합동 점검도 강화돼야 한다.

수요업체와의 관계에 대해 김 연구위원은 “수요업체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국내외의 안정적 수요확보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EVI제도 강화를 통한 국내 산업체 간 상생 협력이 가능한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과당경쟁, 과잉·노후 설비의 해소를 위한 업체 간 인수·합병을 유도하는 한편 관련 법 및 제도의 조속한 정비를 통해 구조조정의 촉진에 대해 지원이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