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근시안적 시각 버려야”

[산업일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경제단체, 재계는 20일 이관섭 1차관 주재로 '노동시장 개혁 관련 기업간담회(이하 간담회)'를 갖고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보류한 한국노총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최근 4대 부문 구조개혁 중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 마련된 동 간담회에서는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한 산업계와 경제단체의 다양한 의견이 교환됐다.

산업부 이관섭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위안화 평가절하, 엔화 약세, 내수침체 등 대내외적으로 경제․산업 여건이 전반적으로 어려우며, 특히 중국의 급속한 추격이 이루어지고 있는 여건 하에서,“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이중구조 문제 해결이 절실”하다고 강조한 뒤 “무섭게 추격하고 있는 중국, 앞서가고 있는 선진국들과 경쟁하려면 우리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노동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최근 재계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신규 채용 및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데, 한노총의 노사정위 복귀 거부는 이러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형국”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이어 “노동계는 당장의 이해관계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태를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노동시장 개혁은 노-사간 대결이 아니라 10%의 기득권을 일부 내려놓아 90%의 대다수 근로자와 취업준비생에게 돌려주는 것”이라면서, 이런 의미에서 “노동개혁은 곧 ‘일자리 민주화’라고 바꿔 부를 수도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참석한 경영계 대표들은 최근 산별노조의 회의장 점거사태로 한노총의 노사정위 복귀 논의 자체가 무산된 것에 대해 “노동계의 비민주적인 행태”라고 비판하면서, “노동개혁 없이는 청년들의 절망도, 비정규직의 고통도 해결할 수 없다”며, “경직된 노동시장의 벽 앞에서 좌절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과 비정규직들을 생각한다면 노동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또한, “기업의 정년연장과 고용창출 노력에 대해 노동계가 화답할 차례”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는 최근 협상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노동개혁 추진상황에 실망감을 표시하며, “소수 세력에 휘둘리며 리더십의 부재를 드러낸 한노총의 복귀만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대표, 청년 대표 등 실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노동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의제로 꼽히는 임금피크제와 업무 부적응자 근로계약 해지 기준 마련 등과 관련한 기업과 경제단체의 의견이 오고 갔으며, 성과중심의 임금체계, 현장 노사관계에 있어서의 법질서 회복을 위한 방안들이 종합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산업계의 의견도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