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R&D 자금 더 이상 ‘눈먼 돈’ 없다 중소기업 R&D 자금 부정사용 방지 방안 마련·시행 정부는 선도형 성장(First-mover)으로 경제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개발사업 규모를 확대하는 추세다. 중소기업의 창조 혁신역량을 중점 강화하면서 정부 R&D예산 중 중기청이 차지하는 비중은 5%대 진입했다. 그러나, R&D 자금 부정사용 등 비리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R&D의 효율성 저하 및 성실한 연구자의 사기 위축될 우려를 낳고 있다. 언론과 국회에서도 중소기업 등의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정부의 안일한 대처를 비판하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국가 R&D 연구비 비리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 중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주로 대학·출연연의 비리 방지에 초점을 두고 전 부처에 공통적용할 기본틀을 제시한 수준으로 보완·적용 필요한 시점이다. 전북지방중소기업청(청장 정원탁)은 중소기업 R&D 자금 부정사용자를 일벌백계(一罰百戒)하고 부정 사용을 미연에 방지하여, 성실한 연구자들의 중소기업 R&D 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 R&D자금 부정사용 방지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 R&D 자금의 부정사용에 대한 국회와 언론 등의 지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기청이 최근 5년간(’10~’14) 지원한 R&D 과제 2.6만건 중 약 0.4%인 92건의 과제에서 부정사용이 발생하였다.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중기청은 포인트 제도, 특별점검 및 사후 제재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연구비 부정사용 방법이 진화하면서 제도의 보완을 추진하게 되었다. 전북지방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이 사업비 사용 절차·방식을 몰라 부정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중소기업 R&D 'STEP-UP'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비 사용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중소기업 R&D자금 부정사용 방지 방안의 의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장점검의 실효성 강화다.부정사용 의심기관에 대한 특별점검 대상을 대학·연구기관으로 확대(기존 중소기업 중심)하고, 점검횟수도 연 2회로 확대(기존 연 1회)했다. R&D 수행기관의 자금집행 현황을 불시점검하는 '암행점검단'을 도입하고 부정사용 의심기관을 신속하게 점검(기존 6→2개월)하는 ‘FAST- TRACK'을 도입하고, 심층 수사를 위한 경찰청과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사후 제재조치 처벌수위도 현실화된다.정부 R&D 사업에 ‘삼진아웃제’를 도입(전부처)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 중기청 R&D 사업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고 중기청 R&D 사업의 참여제한 대상을 기관에서 개인으로 확대했다.부정사용 경각심 고취를위해 R&D 과제를 투명·성실하게 수행하겠다는 ‘클린협약’ 체결 확대와 중기청 R&D 수행기관의 사업비 사용관련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전북지방중소기업청 정원탁 청장은 앞으로도 투명한 R&D 자금 관리로, 창의·도전적인 과제를 마음껏 수행할 수 있는 R&D 환경 조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 R&D 자금 더 이상 ‘눈먼 돈’ 없다

중소기업 R&D 자금 부정사용 방지 방안 마련·시행

기사입력 2015-09-14 10:14:07

[산업일보]
정부는 선도형 성장(First-mover)으로 경제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개발사업 규모를 확대하는 추세다. 중소기업의 창조 혁신역량을 중점 강화하면서 정부 R&D예산 중 중기청이 차지하는 비중은 5%대 진입했다. 그러나, R&D 자금 부정사용 등 비리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R&D의 효율성 저하 및 성실한 연구자의 사기 위축될 우려를 낳고 있다. 언론과 국회에서도 중소기업 등의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정부의 안일한 대처를 비판하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국가 R&D 연구비 비리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 중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주로 대학·출연연의 비리 방지에 초점을 두고 전 부처에 공통적용할 기본틀을 제시한 수준으로 보완·적용 필요한 시점이다.

전북지방중소기업청(청장 정원탁)은 중소기업 R&D 자금 부정사용자를 일벌백계(一罰百戒)하고 부정 사용을 미연에 방지하여, 성실한 연구자들의 중소기업 R&D 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 R&D자금 부정사용 방지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 R&D 자금의 부정사용에 대한 국회와 언론 등의 지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기청이 최근 5년간(’10~’14) 지원한 R&D 과제 2.6만건 중 약 0.4%인 92건의 과제에서 부정사용이 발생하였다.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중기청은 포인트 제도, 특별점검 및 사후 제재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연구비 부정사용 방법이 진화하면서 제도의 보완을 추진하게 되었다.

전북지방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이 사업비 사용 절차·방식을 몰라 부정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중소기업 R&D 'STEP-UP'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비 사용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중소기업 R&D자금 부정사용 방지 방안의 의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장점검의 실효성 강화다.

부정사용 의심기관에 대한 특별점검 대상을 대학·연구기관으로 확대(기존 중소기업 중심)하고, 점검횟수도 연 2회로 확대(기존 연 1회)했다. R&D 수행기관의 자금집행 현황을 불시점검하는 '암행점검단'을 도입하고 부정사용 의심기관을 신속하게 점검(기존 6→2개월)하는 ‘FAST- TRACK'을 도입하고, 심층 수사를 위한 경찰청과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사후 제재조치 처벌수위도 현실화된다.

정부 R&D 사업에 ‘삼진아웃제’를 도입(전부처)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 중기청 R&D 사업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고 중기청 R&D 사업의 참여제한 대상을 기관에서 개인으로 확대했다.

부정사용 경각심 고취를위해 R&D 과제를 투명·성실하게 수행하겠다는 ‘클린협약’ 체결 확대와 중기청 R&D 수행기관의 사업비 사용관련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전북지방중소기업청 정원탁 청장은 앞으로도 투명한 R&D 자금 관리로, 창의·도전적인 과제를 마음껏 수행할 수 있는 R&D 환경 조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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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희 기자 cjh2952@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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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2부 천주희 기자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일대 뉴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좋은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 곁에 다가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