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지정 요건 완화 '미분양 산단' 증가

[산업일보]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를 거치며 ‘민간 참여 활성화’, ‘규제 개선’이라며 정책을 변경해 산단 지정 요건이 완화됐는데, 그 결과 지정만 되고 개발되지 못하는 산단과 산단 내 가동업체가 1곳인 ‘나홀로 산단’ 등이 전국에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고 있는 등 정부의 산단 관련 정책에 문제가 많은 상태다.

특히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은 이명박정부 기간 동안 늘어난 미분양에 이어 추가 산단 개발로 인해 난개발, 투기, 기존 계획 산단 입주 수요 부족 등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MB정부 들어 산단 폭증, 미분양산단 면적도 폭증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08년 6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민간의 참여 활성화를 목적으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제정해 이전까지 통상 2~4년 걸리는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한 바 있음.

특례법 제정 이후,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운 지자체장이 늘어났고, 이들 지자체장들이 경쟁처럼 산단을 개발한 결과 MB정부 기간 내내 산단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결과적으로 공급 과잉을 낳게 됐다.

우후죽순 산단 개발로 미분양 산단 증가 우려

국토교통부는 올해 5월 6일 대통령 주재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그동안 국토부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했던 그린벨트를 30만㎡ 이하의 경우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방의 개발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그린벨트 토지매수 및 주민지원사업 지원 강화 ▲그린벨트 체험시설 허용 등 입지규제 완화 ▲30만㎡ 이하 해제권환을 자자체에 부여 등 해제절차 간소화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하지만 MB정부 시절 산업단지와 택지 등이 무분별하게 개발된 후 미분양으로 떠안고 있는 지자체가 이미 적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더 많은 미분양을 양산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린벨트 지역은 입지가 좋아 도심에서 떨어져 있는 산업단지에 비해 경쟁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린벨트 해제권이 지자체장에게 부여되면서 선거를 앞두고 ‘지역개발’ 공약으로 표를 얻으려 하거나, 민원 해결, 또는 이해당사자 이익 충족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 갑)은“단순히 산단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산업이 발전하는 것은 아닌데, MB정부의 막무가내식 산단 개발로 인해 산단 개발 경쟁이 과도화 돼 전국에 미분양 산단이 늘어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여기에 지난 5월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으로 인해 30만 제곱미터 이하 그린벨트 해제권이 지자체장에게 부여되면서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해서, 또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가 추진될 우려에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백 의원은 “이번 조치로 인해 이미 조성이 계획돼 있던 신규 산단에 입주하려는 수요가 부족하게 되거나 기존 산단의 미분양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말하며, “무리한 개발사업과 선심성 정책은 결국 지자체의 재정 파탄을 불러오고, 결국 국민들의 고통으로 돌아간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