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평가된 경제성장률, 정책대응 ‘걸림돌’

[산업일보]
매해 연말이 다가오면서 제시되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에 대한 예측이 최근 몇 해 동안 계속해서 빗나감에 따라 기업과 정부 및 기관의 천덕꾸러기가 되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이 전망에 미치지 못하는 현상은 2011년부터 이어져, 이후 국내외 전망기관들의 다음해 성장 예상치는 실제성장률을 계속 상회했다.

국제기구들은 다음해 세계경제 성장률이 3%대 후반에 이르고 중기적으로 4%대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해왔지만 실제로는 3%대 초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우리나라 전망기관 역시 실제보다 낙관적인 예상치를 제시해 왔다.

2011~2014년 성장률 예상치는 평균 3.7%였으나 실제 성장률은 3.0%에 머물렀다. 성장률이 과대 전망되면서 물가상승률 역시 높게 예상됐다.

예상치 못한 경제충격이 전망의 오차를 확대시킨 측면이 있지만 이것만으로 모두 설명하기는 어렵다. 일본대지진이나 쟈스민 혁명, 국내적으로 세월호 사태나 메르스 확산은 예측이 거의 불가능했던 외부적 충격이었지만 세계경제 및 국내경제의 지속적인 저성장을 모두 설명할 만큼 부정적 효과가 크지는 않았다.

전망오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국내외 경제의 구조적인 충격으로 성장활력 자체가 떨어졌는데 이를 경기순환상의 문제, 혹은 일시적인 외부충격에 따른 영향으로 생각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긍정적 전망은 기업과 가계 등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호전시켜 수요위축의 악순환을 막는 효과가 있지만 전망의 오차가 지속될 경우 신뢰성이 떨어지면서 이에 기반한 경제정책의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

더욱 중요한 점은 경제에 대한 판단이 잘못될 경우 적절한 정책대응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낙관적 예상이 경제의 건전성을 떨어뜨린 사례로 일본의 장기침체 및 유로존 재정위기 등을 들 수 있다.

장기침체기 일본은 경기침체가 일시적인 수요위축 때문인 것으로 간주해 구조개혁을 미루고 단기부양에 치중한 바 있다. 2000년대 남유럽 국가들은 성장률, 재정수지 등을 낙관했는데 이는 국가부채 및 경상수지 확대로 이어졌다.

LG경제연구원의 이근태 연구원은 이에 대해 “현재의 낮은 성장이 경기위축 국면에서의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한 단계 낮아진 균형 성장수준일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성장세를 높이기 위해서는 부양을 통해 성장을 끌어올리기보다 구조개혁과 체질 개선을 통해 경제의 실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