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지난 7월 28일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한 보조금 지원 여부를 조사하는 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한 미국 상무부는 12월 15일 발표한 예비판정에서 현대제철(0.61%), 포스코 및 대우인터내셔널(0.18%)에 미소마진 판정을 내리고 이를 16일자로 발표했다.
美 상무부는 한국·중국·브라질·인도·러시아·네덜란드·영국일본 등 8개국냉연강판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으며, 한국·중국·브라질·인도·러시아에 대해서는 상계관세 조사도 함께 실시한 바 있다.
상계관세 조사는 보조금 지급 및 산업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이에 상응하는 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진행하는 조사로,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상 보조금율이 1% 미만일 경우 미소마진으로 상계관세 부과 없이 조사가 종결된다
한편 함께 피소된 국가 중 냉연강판의 對美 수출량(2014년, 미국통관 기준)이 가장 많은 중국(79만톤, 5억 1천 만 불)은 금번 예비판정에서 227.29%을 판정받았으며, 브라질(9만톤, 7천 만 불) 7.42%, 인도(8만톤, 6천 만 불) 4.45% 등을 판정 받았다.
외교부는 그간 무방향성 전기강판, 강철못, 송유관 등 미 상무부의 상계관세 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 모두 미소마진 판정을 이끌어내 우리 철강업계의 대미 수출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기여해 왔다.
외교부 측은 “내년 4월 23일 최종판정이 예정된 금번 냉연강판 조사에 대해서도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종판정시까지 아낌없는 노력을 경주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