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기획 우리나라 내년 경제성장률, ‘2.6%?’

[산업일보]
2016년이 다가오면서 각종 기관과 단체에서 내년도 경제성장률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2.6%대의 경제성장률을 예측하는 전망이 제시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한국경제가 올해 경제성장률 2.5%에 이어 내년에도 2.6%의 저성장에 그치면서 L字형 경기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중국 내수시장 공략, 선택과 집중형 R&D, 신속한 사업재편 등으로 저성장을 타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년에도 한국경제, 2%대 중반 성장에 그쳐 경기 반등 어려울 전망

한경연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 2.6%의 근거로 중국경제 불안, 미국 금리인상의 여파, 엔저 후폭풍 등으로 수출부진이 지속되는데다 한국 기준금리 인상 압력 증가, 예산 총지출의 낮은 증가율 편성 등 내수부진을 완화할 정책여력이 약화되었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따라 2016년 수출(국제수지기준)은 0.9% 증가에 그치고 민간소비의 부진(전년대비 1.9% 증가)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하락세 진정, 원/달러 환율 상승 전망, 국내 물가 관련정책 변화(한은의 통화정책 책임성 강화, 정부의 실질·경상성장률 병행관리)의 영향으로 내년에는 약 1.5%의 소폭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경상수지는 큰 폭의 불황형 흑자가 지속되겠으나 상품수지 흑자 축소,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 등으로 전체 흑자규모는 올해 1천 11억 달러에서 내년 936억 달러로 소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강세 및 위안화 추가 절하가 원화약세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올해와 내년 각각 연평균 1천 131원, 1천 181원의 완만한 상승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 내수시장 공략, 선택과 집중형 R&D, 신속·효율적 사업재편 등 시급

한편 한경연은 우리나라의 수출 환경이 경기침체뿐만 아니라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악화되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이 변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 무역보완도 지수가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새 0.524에서 0.348로 하락했고 미국시장에서 한·중 수출경합도는 0.533에서 0.592로 상승해 중국의 수출 회복이 우리 수출 반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경연은 열악한 수출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중국 기업 M&A를 통한 중국 내수시장 공략, ▲원·엔, 원·위안 환율 간 적정수준을 고려한 환율정책, ▲선택과 집중에 근거한 R&D,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재편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경연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 9월 2.4%에서 2.5%로 상향 조정한 이유에 대해, “비록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했지만 3분기 민간소비가 예상을 소폭 상회한 반등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