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기획 5대 주력산업, 내년에도 ‘첩첩산중’

[산업일보]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경제계를 이끌어왔던 해양플랜트 산업과 IT·반도체 산업, 철강산업 등이 내년에는 모두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경련은 최근 ‘국내 주력산업 위기와 대책’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던 5대 주력산업이 내년에는 큰 난관에 부딪힐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조선 해양 분야는 저유가로 인한 해양플랜트 사업 부진과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경쟁 합리화 조치를 통해 최근 발생한 해양플랜트 부분 손실에 대한 대응으로 해양 플랜트 제작 표준화를 통해 업체 간 과당 경쟁을 완화하는 것이 해결책을 제시됐다. 아울러 조선 산업 자체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 맞춰 선박 유지 보수 운영시스템 등 선박 MRO사업의 추진을 지원하고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등의 조속 통과를 추진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사업부문에 대해 선제적인 사업 재편이 필요하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IT·반도체 분야는 시스템반도체 산업 부진으로 미래 산업 대응력이 미약하다는 진단을 받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미약한 시스템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 정부지원은 물론 기술, 인력확보 등 종합적 투자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아울러 중국 메모리반도체 산업 진출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인력 관리가 가장 우선시 되기 때문에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해 인력 이탈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전경련 측은 조언했다.

철강산업은 생산 설비의 공급과잉 배출권거래제로 원가 상승 및 생산 저해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3국 철강 동맹 전 세계 철강 생산 과잉 설비 중 60% 가량이 한·중·일 3국에 집중돼 있고 자체적으로는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3국 간 협의체 결성이 필요하다. 또한, 품질 기준 강화로 저품질 철강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산업경쟁력을 고려하지 않은 배출권거래제로 인해 발생하는 원가상승 및 생산 효율성 저해 등 문제 해결을 위해 CO2 규제 완화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한편, 자동차 분야는 전기차나 자율주행 등 미래 자동차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는 점과 대립적 노사관계가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독일이나 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 늦은 자율주행 자동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도로교통법 사고지침 규정 등 기존 정책의 패러다임을 수정 보완해 자율주행 상용화 과정에 커질 수 있는 잡음을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또한, 전기 동력차 수요 진작을 위해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에만 집중돼 있는 전기 동력차 지원정책을 소비자 시장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 덧붙여 노동 개혁 노동개혁법 도입으로 경직된 노동시장에 유연성을 제공함으로써 생산 공장의 효율화 달성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도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모바일분야는 신규 교체수요 감소로 성장률 둔화 후발업체 또는 신흥국과의 경쟁도 과열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스마트폰 신규 교체 수요 감소와 성장률 둔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소재 부품 및 관련 특허 확보로 장기적인 수익모델 구축이 필요하다. 아울러 더이상 신규 경쟁 업체와 기술 디자인 측면에서 차별화를 갖기 어려우므로 차세대 디바이스를 포함한 미래 생태계를 선점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전경련 측은 “기업은 새로운 산업 창출과 미래 시장 선점으로 성장 동력 부재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새로운 산업 창출과 미래 시장 선점으로 성장 동력 부재 문제에 대한 대안을 발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덧붙여 정부에 대해서는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제도개선과 생산 비효율을 초래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산업분야인 시스템반도체나 소재 부품 등을 육성하고, 자율주행차량이나 전기차 등 미래산업의 인프라를 확대하는 등 산업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