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알고보니 기업인이더라 도를 넘어선 기업형 노점상, 원산지 거짓표시 등 적발 #. 서울소재 OO떡집은 수입산과 국산쌀을 혼합해 제조한 떡 499톤의 원산지를 국내산 100%로 거짓표시해 판매한 조직 적발#. 강원소재 OO상회에서 중국산 송이버섯 345㎏을 구입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북한산 송이’, ‘백두산에서 채취한 최상급’ 등의 말로 원산지를 위장해 판매 #. 경기 소재 OOOOO 축산물가공업체에서 수입산 돼지갈비 17톤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 충남 소재 OO 농산에서 수입산 216톤을 쌀을 재포장해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김밥제조 업체 등에 판매한 조직 적발 #. 전북 소재 막걸리 제조업체 OOOO에서 수입산로 제조한 탁주 1,609L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 전남 소재 흑돼지 전문 음식점에서 국내산 돼지고기 약 3톤의 원산지를 국내 유명산지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한 12개 업소 적발#. 경북 소재 OOOO 쌀가루 제조업체에서 수입산 쌀 약 624톤을 구입해 이중 약 340톤의 쌀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식품제조 공장에 판매하고, 약 284톤은 쌀가루로 만들어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식품제조 공장에 판매 #. 부산소재 OOOO 양곡판매업소에서 수입쌀 320톤을 구입해 국산쌀과 혼합 재포장한 쌀 약680톤을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표시해 종교시설에 판매 #. 부산소재 OO 식육판매업소에서 수입산 돼지고기 삼겹살 약 2.5톤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 노점상에서 수입산 잡곡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하거나 수입쌀과 국산쌀을 혼합한 뒤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종교시설에 판매한 업자들이 농관원 잠복수사 끝에 덜미를 잡혔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 원산지 기동반 ㅇ씨(여)는 얼마 전 주소를 확인한 피의자 A씨의 은신처 주변에서 이틀째 잠복 근무중이다. 집에는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애들이 3명이나 있지만 얼마 전 어렵게 은신처를 확보한 피의자를 검거하기 위해 오늘도 그녀는 잠복근무중이다. A씨는 노점상을 하는 업자로 얼마 전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잡곡이 농관원에서 개발한 원산지 과학적 분석법(DNA, NIRS 등)을 통해 수입산으로 판정돼 수차례 피의자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응하지 않아 주소지로 찾아간 결과 주택이 아닌 공장지대로 확인돼,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겨우 은신처를 알아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잠복중에 있는 것이다. 어둠이 짙어갈 무렵 A씨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항상 이때가 제일 긴장되는 순간이다. A씨가 가까이 다가오자 동료와 함께 앞을 가로막고 체포영장을 보여준 후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검거를 시도했다. 다행히 오늘은 별 저항 없이 순순히 수갑을 받는 것이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에게 일당을 받고 고용된 종업원으로 실제 원산지 거짓표시는 B씨가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처음에 혐의를 부인하던 B씨는 다른 종업원 4명과 대질신문을 거쳐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거짓표시로 판매한 잡곡이 156톤(싯가 18억)이다. 이는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닌 원산지 위반사범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진 농관원 단속 요원이 지난해 원산지 위반자를 적발한 대표적인 사례로 농관원은 지난해 원산지 표시 대상업소 1,270천 개소 중 301천 개소를 조사한 결과 원산지 위반 업소는 ’14년 보다 0.9% 증가한 4,331개소라고 밝혔다. 2014년도에 비해 거짓표시는 1.6% 감소한 2,776건, 미표시는 5.9% 증가한 1,555건을 적발했다. 품목별로 보면, 배추김치가 1,191건으로 23.9%를 차지해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이어 돼지고기 1,140건(22.9), 쇠고기 581건(11.7), 쌀 270건(5.4) 순으로 나타났다.2014년도에 비해 적발건수가 돼지고기는 늘어난 반면에 배추김치, 쇠고기 등 여타 품목은 줄어들었다. 돼지고기의 경우, 출하량 감소로 인한 국내산 가격 상승으로 수입이 늘어남에 따라 원산지 위반 행위가 증가했다고 보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음식점이 2,276개소(52.6%)로써 가장 많이 차지했고, 이어서 식육판매업 494개소(11.4), 가공업체 367개소(8.5), 슈퍼 208(4.8), 노점상 156(3.6)순으로 적발됐다. 음식점의 경우 많이 소비되고 비교적 가격차이가 큰 배추김치, 돼지고기, 쇠고기, 쌀, 닭고기 등의 주요 소비처이자 표시대상 품목의 확대, 업주의 잦은 변경 등으로 위반 개연성이 상존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참고로 농관원은 지난해에 2,656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중 1,800건에 대해 징역(33건) 또는 벌금형(1,563건), 기소유예 등(204건) 형사처벌 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1,468개소에 대해는 시정명령과 함께 335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처분한 바 있다.이같은 단속ㆍ처분과 함께 단속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전담 명예감시원 2,800여명 지정ㆍ운영, 128개 전통시장 MOU 체결 등 민간감시 활동도 강화해 왔다. 지난해 원산지 표시 이행률 조사 결과 96.6%로 2014년 조사결과보다 0.2% 높아져 원산지 표시가 정착된 것으로 판단됐다.농관원 이재욱 원장은 올해에도 소비자들이 불안해 하지 않고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유통경로ㆍ적발사례ㆍ수입ㆍ가격정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분석, 취약시기ㆍ품목을 파악해 맞춤형 단속을 추진하는 한편 과학적 원산지 판별법 개발확대, 검ㆍ경찰 등 유관기관과도 협업체제를 강화해 단속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속보 노점상, 알고보니 기업인이더라

도를 넘어선 기업형 노점상, 원산지 거짓표시 등 적발

기사입력 2016-01-14 08:34:42

[산업일보]

#. 서울소재 OO떡집은 수입산과 국산쌀을 혼합해 제조한 떡 499톤의 원산지를 국내산 100%로 거짓표시해 판매한 조직 적발
#. 강원소재 OO상회에서 중국산 송이버섯 345㎏을 구입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북한산 송이’, ‘백두산에서 채취한 최상급’ 등의 말로 원산지를 위장해 판매
#. 경기 소재 OOOOO 축산물가공업체에서 수입산 돼지갈비 17톤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
#. 충남 소재 OO 농산에서 수입산 216톤을 쌀을 재포장해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김밥제조 업체 등에 판매한 조직 적발
#. 전북 소재 막걸리 제조업체 OOOO에서 수입산로 제조한 탁주 1,609L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
#. 전남 소재 흑돼지 전문 음식점에서 국내산 돼지고기 약 3톤의 원산지를 국내 유명산지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한 12개 업소 적발
#. 경북 소재 OOOO 쌀가루 제조업체에서 수입산 쌀 약 624톤을 구입해 이중 약 340톤의 쌀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식품제조 공장에 판매하고, 약 284톤은 쌀가루로 만들어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식품제조 공장에 판매
#. 부산소재 OOOO 양곡판매업소에서 수입쌀 320톤을 구입해 국산쌀과 혼합 재포장한 쌀 약680톤을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표시해 종교시설에 판매
#. 부산소재 OO 식육판매업소에서 수입산 돼지고기 삼겹살 약 2.5톤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

노점상에서 수입산 잡곡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하거나 수입쌀과 국산쌀을 혼합한 뒤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종교시설에 판매한 업자들이 농관원 잠복수사 끝에 덜미를 잡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 원산지 기동반 ㅇ씨(여)는 얼마 전 주소를 확인한 피의자 A씨의 은신처 주변에서 이틀째 잠복 근무중이다. 집에는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애들이 3명이나 있지만 얼마 전 어렵게 은신처를 확보한 피의자를 검거하기 위해 오늘도 그녀는 잠복근무중이다. A씨는 노점상을 하는 업자로 얼마 전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잡곡이 농관원에서 개발한 원산지 과학적 분석법(DNA, NIRS 등)을 통해 수입산으로 판정돼 수차례 피의자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응하지 않아 주소지로 찾아간 결과 주택이 아닌 공장지대로 확인돼,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겨우 은신처를 알아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잠복중에 있는 것이다.

어둠이 짙어갈 무렵 A씨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항상 이때가 제일 긴장되는 순간이다. A씨가 가까이 다가오자 동료와 함께 앞을 가로막고 체포영장을 보여준 후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검거를 시도했다. 다행히 오늘은 별 저항 없이 순순히 수갑을 받는 것이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에게 일당을 받고 고용된 종업원으로 실제 원산지 거짓표시는 B씨가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처음에 혐의를 부인하던 B씨는 다른 종업원 4명과 대질신문을 거쳐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거짓표시로 판매한 잡곡이 156톤(싯가 18억)이다.

이는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닌 원산지 위반사범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진 농관원 단속 요원이 지난해 원산지 위반자를 적발한 대표적인 사례로 농관원은 지난해 원산지 표시 대상업소 1,270천 개소 중 301천 개소를 조사한 결과 원산지 위반 업소는 ’14년 보다 0.9% 증가한 4,331개소라고 밝혔다.

2014년도에 비해 거짓표시는 1.6% 감소한 2,776건, 미표시는 5.9% 증가한 1,555건을 적발했다. 품목별로 보면, 배추김치가 1,191건으로 23.9%를 차지해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이어 돼지고기 1,140건(22.9), 쇠고기 581건(11.7), 쌀 270건(5.4) 순으로 나타났다.

2014년도에 비해 적발건수가 돼지고기는 늘어난 반면에 배추김치, 쇠고기 등 여타 품목은 줄어들었다. 돼지고기의 경우, 출하량 감소로 인한 국내산 가격 상승으로 수입이 늘어남에 따라 원산지 위반 행위가 증가했다고 보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음식점이 2,276개소(52.6%)로써 가장 많이 차지했고, 이어서 식육판매업 494개소(11.4), 가공업체 367개소(8.5), 슈퍼 208(4.8), 노점상 156(3.6)순으로 적발됐다. 음식점의 경우 많이 소비되고 비교적 가격차이가 큰 배추김치, 돼지고기, 쇠고기, 쌀, 닭고기 등의 주요 소비처이자 표시대상 품목의 확대, 업주의 잦은 변경 등으로 위반 개연성이 상존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참고로 농관원은 지난해에 2,656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중 1,800건에 대해 징역(33건) 또는 벌금형(1,563건), 기소유예 등(204건) 형사처벌 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1,468개소에 대해는 시정명령과 함께 335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처분한 바 있다.

이같은 단속ㆍ처분과 함께 단속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전담 명예감시원 2,800여명 지정ㆍ운영, 128개 전통시장 MOU 체결 등 민간감시 활동도 강화해 왔다.

지난해 원산지 표시 이행률 조사 결과 96.6%로 2014년 조사결과보다 0.2% 높아져 원산지 표시가 정착된 것으로 판단됐다.

농관원 이재욱 원장은 올해에도 소비자들이 불안해 하지 않고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통경로ㆍ적발사례ㆍ수입ㆍ가격정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분석, 취약시기ㆍ품목을 파악해 맞춤형 단속을 추진하는 한편 과학적 원산지 판별법 개발확대, 검ㆍ경찰 등 유관기관과도 협업체제를 강화해 단속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