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에도 관세 부담은 이어지고 있다. 한시적 글로벌 관세가 종료되자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가 도입됐고, 철강·자동차 등에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강문성 고려대학교 국제대학·국제대학원 교수는 18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열린 ‘2026 중견기업 혁신 컨퍼런스’에서 “관세와 환율 변동이 수익성에 미칠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해야 한다”며 “AI는 이런 계산을 빠르고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도구”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자유무역 중심이던 국제 통상질서가 관세와 안보, 공급망 규제를 활용하는 관리무역으로 바뀌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미국의 관세 부과 근거와 적용 방식이 수시로 바뀌면서 기업의 가격·투자 결정이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제조 중견기업의 70% 이상이 미국 관세의 직간접적 영향권에 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조사에서는 올해 하반기 수출 증가를 전망한 기업이 56.0%였으나 예상 증가율은 평균 0.5%에 그쳤다.
강 교수는 “이 같은 통상환경에서 인공지능(AI)을 규제 대응 업무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AI가 통상규제의 대상인 동시에 기업의 규제 대응을 지원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견기업의 구체적인 활용 분야로는 수출품목의 품목분류번호(HS코드) 확인,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요건 검토, 해외 통상규제 변경 모니터링, 거래 상대방에 대한 사전 점검 등을 제시했다.
특히 HS코드를 바탕으로 적용 관세와 무역구제 조치를 파악하고, 관세율·환율 변동을 조합한 시나리오별 계산으로 원가와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AI의 분류·원산지 검토는 최종 판정이 아니므로 검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업이 우선 점검해야 할 사항으로는 수출품목의 규제 노출 여부, 관세와 환율 변동에 따른 비용 부담 주체, 사내 통상규제 모니터링 체계 등을 제시했다.
강 교수는 관세와 환율이 달라질 경우 비용을 수출기업과 고객사 중 누가 부담하도록 계약돼 있는지 확인하고, 규제 변경 사항을 누가 어떤 도구로 얼마나 자주 점검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이 AI 활용 업무를 담당할 인력을 지정하고 규제 노출 점검, 관세·환율 시나리오 분석, 계약 검토 등을 정기적인 업무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