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 올해 2%대로 추락

[산업일보]
전 세계적인 불황의 그늘이 걷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올해 2%대 까지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돼 경제인들의 표정에 어두움이 더해지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김천구 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자료를 통해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저출산·고령화, 자본 투입 한계 등의 원인으로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며, “국내 경제성장률의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잠재성장률은 조만간 2%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언급했다.

김 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총생산을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 등 생산요소의 기여분으로 분해하는 생산함수법을 이용해 잠재성장률을 산출한 결과 2011~2015년 중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3.2%였다. 과거 잠재성장률을 시기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1990년대 초 국내 잠재성장률은 7.3%였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거치며 잠재성장률은 1996~2000년 5.6%까지 낮아졌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잠재성장률은 2006~2010년 3.9%로 하락했다.

잠재성장률 전망과 관련된 기본 시나리오의 경우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16~2020년 기간 중 2.7%로 2%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잠재성장률은 2021~2025년 2.3%, 2026~2030년 2.0%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경제 상황이 현재와 같이 흘러간다면 조만간 잠재성장률 2%대 진입은 물론 2020년대 중반 이후 잠재성장률 1% 진입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낙관적 시나리오의 경우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16~2020년 약 3.2%, 2021~2025년 2.9%, 2026~2030년 2.7% 수준으로 추정된다. 총요소생산성을 최대한 높이고 노동투입과 자본투입이 늘어날 경우 잠재성장률 2%대 진입은 2020년 중반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비관적 시나리오의 경우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16~2020년 약 2.4%, 2021~2025년 2.1%, 2026~2030년 1.8% 수준으로 추정된다. 총요소생산성의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 기록, 노동공급 정체, 투자 부진 등의 현상이 나타날 경우 2020년대 후반에 국내 잠재성장률은 1%대 후반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연구원은 “국내 경제는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자본투입 증가, 생산성 혁신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제한 뒤, “잠재성장률의 추가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의 부족 문제에 대응해, 출산율 제고,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촉진, 고령자의 정년연장, 적극적인 이민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그는 “적정 투자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투자환경 개선과 외국인직접투자 활성화와 생산요소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인적자본투자 확대 및 건강 증진이 요구된다”며. “아울러 경제 시스템 중심의 내연 성장을 위한 R&D 투자 효율성 제고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