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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중국 등 세계 경제 둔화, 유가급락 등 경기적 요인과 기존 주력 수출품목의 경쟁력 저하와 같은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수출이 단시일 내 반등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빚어질 전망이다. 최근 한국의 수출은 감소세가 확대되고 있지만 이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정부는 17일 대통령 주재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새로운 수출 동력 창출을 위한 민간의 신산업 진출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다양한 지원을 통해 신산업 성장 견인 및 수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최대 120조원의 생산유발, 41.5만명의 일자리 창출, 650억불의 수출 증진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최근의 악화된 수출 환경에서 수출 부진 타개를 위한 단기적인 대응 정책과 함께, 새로운 대체 수출 품목 창출을 위한 민간의 신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분야별 지원 방안을 보면 우선 에너지 신산업과 관련한 10㎾ 이상의 대규모 태양광 사업자도, 쓰고 남는 전기를 한전에 내는 전기요금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상계제도 이용 확대, 대용량 전기저장장치(ESS) 활용시 전기요금 감면 등과 같은 제도를 도입한다.
신소재 분야는 탄소섬유 복합재의 수요창출을 위해 탄소섬유로 만든 고압가스 이송용기 제작을 허용하고, 마그네슘 폐수처리시설의 환경개선 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자금 저리 융자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고급 소비재에 대해서는 5대 유망소비재를 중심으로 한류 연계 마케팅을 활용, 중국과 이란·브라질 등 신흥 시장 적극 진출, 소비재 온라인 해외 판매를 위한 배송비 부담 경감이 진행된다.
바이오 헬스 부문 역시 제약 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신약의 약가 우대 평가기준 및 바이오 의약품 약가 산정기준 마련, 첨단의료 복합단지내 의약품 생산시설 설치 허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기업의 신산업 분야 투자 및 애로조사에서 제기된 105건의 애로사항 중 규제사항은 총 54건(51건은 정책지원 사항)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전부 또는 일부 개선하기로 한 47건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사항이 완료될 때까지 철저히 이행 점검하고, 이행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되는 규제사항에 대해서도 정책 과제화해 개선할 방침이다. 심층검토가 필요한 7건에 대해서는 신산업투자위원회에서 추가 심의하여 개선방안 또는 규제 존치 필요성에 대하해 차기 무투 회의시 보고할 예정이다. 51건의 정책지원 사항은 R&D, 인력, 금융ㆍ세제, 판로ㆍ입지 지원 등 총력 지원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