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카드뉴스] 융합신산업 족쇄 풀기 위한 노력
융합신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부부처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융합신산업의 예시 중 하나였던 자율주행차의 경우 국토부와 산업부, 미래부가 협업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자율주행차의 정의, 시험운행 법적근거 마련, 자율주행 시범도로구간 확정 등을 추진했습니다.
무인기의 경우 무인비행장치 전용 시범공역 4곳, 시범사업자 15개를 선정했습니다.
또한, 무인기 무선설비 기술기준 연구반을 운영해, 무인기 지상제어 전용 주파수 기술기준 연구를 지난해 3월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업부와 미래부는 융합신제품 신속 출시를 위해 공동으로 ‘융합신기술·서비스 및 제품의 시장진입 신속처리 지원 공동지침’도 마련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난해 8월 공동지침 마련 이후 부처 간 협동으로 블루투스 네트워크 저울, 접시 없는 위성방송(DCS)를 신속히 임시 허가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 하나하나가 족쇄를 푸는 열쇠가 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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