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장경제지위 두고 통상전쟁 심화

[산업일보]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MES, Market Economy Status)를 두고 중국, 미국, EU가 충돌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중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가 미국과 EU로부터 급증하고 있어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무역협회(이하 KITA) 북경지부가 23일 내놓은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와 반덤핑 피소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EU의회와 미국 철강 및 섬유 등 제조업 단체들이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 지위 부여에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중국은 2001년 12월에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비시장경제 지위를 15년 후인 올해 12월에 종료할 것이라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시장경제지위란 한 국가의 경제활동(제품가격, 환율, 임금 등)이 정부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시장경제 지위를 받지 못하면 덤핑 판정에서 자국 내 원가를 인정받지 못해 패소 확률이 높아지며 고율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 받아 수출에 타격을 받는다.

현재 중국을 시장경제 국가로 인정한 나라는 81개국이며 미국, EU, 일본, 캐나다 등은 아직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중국의 시장경제지위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미국과 EU 기업의 반덤핑 제소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올 들어 1∼4월 중 미국과 EU 기업의 반덤핑 제소건수는 12건에 달해 이미 지난해 전체 건수(11건)를 넘어섰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고율의 덤핑판정이 속출하면서 중국 수출이 타격을 받고 있다.

미국과 EU로부터 반덤핑 판정이 증가하면서 중국에 생산기지를 둔 한국기업들도 덤핑관세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들도 중국 기업과 마찬가지로 피소기업들이 제출한 원가 등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덤핑 마진율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16일에 미국의 월풀사는 미국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에 삼성, LG가 중국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판매하는 세탁기에 대해 68.92~109.04%에 달하는 반덤핑 관세 부과를 요구했다.

삼성과 LG는 최근 미국에 연간 기준으로 250만대의 중국산 세탁기를 수출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진행경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한 타이어와 철강분야 중국법인도 중국에서 생산한 일부 제품에 대해 미국과 EU에서 덤핑분쟁에 휘말린 사례가 있다.


올해 하반기에 중국의 비시장경제 지위 만료를 앞두고 미국과 EU 업계가 적극적인 덤핑제소에 나서고 중국내 경기가 위축되면 수출로 물량이 몰려 중국산 반덤핑 제기 건수가 더욱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

KITA 북경지부 최용민 지부장은 “한번 덤핑판정을 받으면 5년 정도 유지되고 연장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지역 수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면서 “관련 업계는 수출물량 증대를 위한 과도한 가격 인하를 자제하고 피소 후에는 반덤핑 전문가(변호사와 회계사)를 고용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