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가능성에 대한 대응책 수립 필요성 커져

[산업일보]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김극수)은 16일 발표한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EU(유럽연합) 탈퇴)가능성과 우리 수출 영향’ 보고서를 통해 브렉시트가 통과돼 영국이 EU를 탈퇴할 경우 새로운 한-영 무역협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브렉시트가 결정되더라도 2년 동안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이 기간 동안에는 한-EU FTA가 영국과의 교역에서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품은 영국 수출 과정에서 기존의 특혜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

하지만 해당 기간 동안 우리나라와 영국 간 새로운 무역협정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영국 수출에서 적용받던 특혜관세는 2년 이후 소멸되며 영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설정하는 실행세율을 부과 받아 가격경쟁력 하락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측은 보고서를 통해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경우 유예기간 동안 우리 정부가 영국과 현 수준의 새로운 협상 체결을 달성해야 특혜관세 상실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인 협상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한편 보고서는 브렉시트가 현실화 될 경우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품목별로 분석했다. EU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 중국, 대만 등과 경쟁 중인 제트유, 운송기계부품, 섬유 등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줄어들고 영국 내 기업들의 이탈이 예상되면서 수입수요 둔화도 동시에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다만, 한국과 EU 모두 영국과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가솔린 및 디젤 자동차, ABS 합성수지 등과 같이 EU 역내 국가들과 경합하는 품목의 피해는 상대적으로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며 영국으로 무관세 수입되고 있는 무선전화기, 전자기기 부분품 등에 대한 영향도 적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류승민 수석연구원은 “브렉시트로 인해 다른 EU 국가에서도 추가적인 도미노 Exit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향후 유럽 진출을 고려하는 우리 수출기업들은 브렉시트의 동향과 각 국가로 파급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