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부정사용 시 엄중 처벌 업무 담당자 의무적 고발하도록 기준 제정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이 정부 지원금 부정 사용자에 대해 대부분 사업 참여를 제한하거나 지원금을 회수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했으나 정부 지원금 부정사용 사례가 지속되고 있어 업무 담당자가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기준을 제정한다.중기청의 ‘정부지원금 부정사용자에 대한 고발기준’을 제정해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 중기청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경각심을 주고, 정부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지원금 부정사용 시 업무담당자가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강력 대응키로 했다.고발주체는 중기청 및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업무 담당자이고 업무 담당자는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반 사항을 인지하면 반드시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주요내용은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신청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정부지원금을 사용용도외 사용한 경우 ▲정부지원금 사용명세서를 거짓, 허위로 작성하거나 보고한 경우 등이다.다만 사업관련 규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거나 착오 또는 단순실수 등의 경우에는 고발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고발 예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업무 담당자 혼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기관 감사부서와 사진 협의토록 해 엄격히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주영섭 중기청장은 “엄격한 법 진행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이를 통해 절감된 예산은 성과가 우수한 사업에 예산을 추가 투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중기청과 사업집행기관 업무 담당자에게 정부 지원금 부정 사용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규정에 따른 원칙적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 지원금 부정사용 시 엄중 처벌

업무 담당자 의무적 고발하도록 기준 제정

기사입력 2016-07-17 07:00:00

[산업일보]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이 정부 지원금 부정 사용자에 대해 대부분 사업 참여를 제한하거나 지원금을 회수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했으나 정부 지원금 부정사용 사례가 지속되고 있어 업무 담당자가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기준을 제정한다.

중기청의 ‘정부지원금 부정사용자에 대한 고발기준’을 제정해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 중기청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경각심을 주고, 정부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지원금 부정사용 시 업무담당자가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강력 대응키로 했다.

고발주체는 중기청 및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업무 담당자이고 업무 담당자는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반 사항을 인지하면 반드시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

주요내용은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신청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정부지원금을 사용용도외 사용한 경우 ▲정부지원금 사용명세서를 거짓, 허위로 작성하거나 보고한 경우 등이다.

다만 사업관련 규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거나 착오 또는 단순실수 등의 경우에는 고발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고발 예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업무 담당자 혼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기관 감사부서와 사진 협의토록 해 엄격히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엄격한 법 진행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이를 통해 절감된 예산은 성과가 우수한 사업에 예산을 추가 투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기청과 사업집행기관 업무 담당자에게 정부 지원금 부정 사용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규정에 따른 원칙적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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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영 기자 magmacsy@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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