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청년들 일자리 사정 위태롭다
상시 구인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
청년실업률은 매월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일자리를 찾는 청년 취업애로계층은 6월 현재 113만 명 수준을 보이고 있다.
대기업·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보면, 중소기업·정규직은 절반, 중소기업·비정규직은 1/3의 임금수준이다. 선진국에 비해 격차가 확대됐으며 청년들은 대기업·정규직의 좁은 문 진입을 위해 스펙 쌓기 등 과도한 경쟁에 매몰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상시적인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올해 2조1천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 청년채용 시 재정지원,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청년들이 체감하는 정책효과성은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청년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근로자 간 격차 해소와 기업 간 상생 촉진을 통해 현재 일자리를 청년이 갈만한 일자리로 개선 ▲미래지향적 노동시장 제도·관행 정착을 통해 직접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경제의 일자리 창출력 제고 ▲고용서비스 혁신을 통해 적재적소에 취업을 촉진하고 일자리 디딤돌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IMF 직후부터 대기업 사무직은 호봉제를 폐지하고 연봉제 도입, 대기업의 생산직은 호봉제 유지해왔으나, 최근 현장의 개선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지난 5월 경제 총 조사에 따르면 ‘공정인사 지침에 따라 인사제도의 개편을 위해 노력중인 사업장이 78.3%’ 등 현장의 변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며 ▲공정인사 지침의 내용이 인력운용 제도에 반영되는 것에 공감하는 사업장이 66.6% ▲지침 발표 후 인력운영 제도에 대한 관심도가 제고된 사업장은 63.6% ▲공정인사 지침에 따라 인사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노력 중인 사업장이 78.3%다.
한편, 정부의 올 하반기 고용노동정책의 중점 목표는 청년일자리 창출이다. 청년의 시각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고, 결국 모든 계층이 혜택을 보고 상생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