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은 선진 기술을 앞세운 제조업 新르네상스, 신흥국은 제조업의 핵심 성장엔진화로 전 세계가 자국 내 제조기지 육성에 따른 글로벌 생산네트 형태로 재편 되고 있다. 미국은 ‘첨단제조업 육성정책(AMP)’ 등으로 신기술 표준화를 주도, 해외진출 기업들의 생산시설 유턴이 본격화되면서 美제조업 부활을 예고 하고 있다. 독일도 제조업과 정보기술 복합화로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조업 부문에서 기존의 시장우위를 지속 확대하는 제조업 4.0 정책을 선언했다.
일본역시 전략시장 창조, 글로벌 진출과 함께 일본의 산업부흥을 강조한 ‘新성장 전략’을 발표하고, 신기술 개발과 투자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에 주력 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는활발하지만 경제성장으로의 연결 고리가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융위기 전후 세계 경제환경과 국내 수출환경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최근 금융위기 전후 한국의 수출패턴과 수출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상품 수출증가율은 금융위기전이었던 지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연평균 126%를 기록했지만 2011년부터 2015년 기간동안은 6.2%로 급하락했다. 이는 신흥시장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데다 주력수출품목에 집중하는 바람에 글로벌 경기위축에 따른 위험 분산효과가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KOTRA가 최근 '금융위기 전후 우리나라 수출경쟁력 분석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대 세계수출은 중국과 베트남, 신흥시장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신흥국 중에서도 중국과 아세안에 편중돼 있어 중동과 중남미 아프리카 등 수출시장 다양화 전략수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금융위기 전후를 비교해보면 무역특화지수 절대치 측면에서 기계류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에서 수출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계류와 금속 및 동제품, 화학제품 등 수출경쟁력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국내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수출의 비중은 58.8%(2011년 기준)에 불과하다. 이는 소재·부품 중 핵심 분야의 해외수입 충당 비중이 크기 때문으로, 기초금속, 화학, 전기전자의 경우 부가가치 수출 비중이 산업 평균에 미달한다.
일례로, 플라스틱은 67.2%, 정밀기기는 32.7%의 부품을 對일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별 부가가치 수출 비중은 기초금속 46.4% 화학 46.9%, 전기전자 58.2%다.
무역거래 상품을 총괄적으로 분류한 HS코드에 따라 이를 세분화하면 금속 및 동제품은 아연과 그 제품(HS코드: 79), 비금속제의 공구 등(HS코드: 82), 비금속제의 각종제품(HS코드: 83) 등이 금융위기 이후에도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계류에서는 원자로(HS코드: 84), 전기기기(HS코드: 85), 철도용 기관차량(HS코드: 86), 승용차(HS코드: 87), 선박(HS코드: 89), 광학기기(HS코드: 90) 등 대부분에서 경쟁력이 있는 반면 항공기(HS코드: 88), 시계(HS코드: 91)는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