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추경 포함 28조원 재정보강...성장률 0.2~0.3%p 상승 효과

[산업일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이번 추경안으로 총 6만8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11조원의 추경을 포함해 28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이 이뤄지면 올해 성장률이 0.2~0.3%포인트까지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6년 추가경정(추경)예산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구조조정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 어느 때보다 엄중한 기로에 놓여있다"며 "정부는 지금이 바로 재정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적기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대외적으로는 브렉시트에 따른 영향으로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며 "대내적으로는 민간부문의 회복세가 충분치 못한 가운데, 올 상반기 취업자 증가 폭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20만명대로 둔화하는 등 일자리 여건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 부총리는 "경남, 울산, 전남 등 조선업 밀집지역의 실업률이 높아지는 등 구조조정의 영향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며 "이 시기를 놓칠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과 고용이 동시에 위축돼 성장동력이 저하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전 세계가 미래 주도권을 잡기 위해 구조개혁에 힘 쏟는 지금, 구조조정은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 피해갈 수 없는 길"이라며 "이번 추경은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부는 추경이 절실하고 시급한 현장에서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와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기자단 질의응답에서 조선업 지원을 위해 선박 61척을 신규 발주하는 것과 관련, 통상마찰 우려에 대해 "관공선을 조달하는 것은 어느 나라나 때가 되면 하는 일"이라며 "공개 입찰을 통해 진행할 것이며 특정 업체를 봐주는 식은 아니어서 통상 마찰의 소지는 없다"고 일축했다.

추경을 통해 외평기금 재원을 확충하려는 이유에 대해서는 "브렉시트로 대표되는 해외 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외평채를 발행하지 않고 기금 규모를 늘려서 대비할 수 있는 힘을 마련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가 마련한 11조원 규모의 추경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정부는 11조원 규모의 추경에 공기업 투자확대와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 정책금융 등을 포함해 총 28조원 이상의 재정보강 패키지를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