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우크라이나, 지금은 ‘무역전쟁 중’

[산업일보]
러시아가 자국의 영토를 경유하는 우크라이나 수출품에 대해 전면 제재에 나섰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대중아시아 수출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KOTRA 키예프 무역관에 따르면 2014년 유로마이단 사태 이후 친서방주의를 표방하는 포로셴코 정권이 러시아에 들어서면서 러시아의 크림반도를 강제로 합병했다.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내전 발생 등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관계는 극으로 치닫아 결국 제2차 무역전쟁이 발발했다.

지난 1월 러시아는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우크라이나와의 자유무역협정을 중단했다. 우크라이나산 식품류 한시적 금수조치, 영공 폐쇄, 자국 영토를 통과하는 우크라이나 화물운송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 3일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 무역제재 조치를 확대·연장하는 법령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우크라이나는 카자흐스탄 육로 운송 제한에 이어 키르기스스탄 육로 운송도 제한됐다. 러시아는 궁극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중앙아시아 수출을 제한함으로써 자국 영향 하에서 벗어나려는 우크라이나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우크라이나 정부 또한 러시아와의 자유무역협정을 중단하고 러시아산 식품류 금수조치, 러시아 화물운송 제재조치 등을 시행했으며 이를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러시아의 무역제재 확대 조치에 대응할 법적인 대응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세계무역기구(이하 WTO)에도 무역 제재 건에 대해 제소할 뜻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측에 따르면 러시아의 이번 조치에 대해 카자흐스탄 정부가 불쾌한 감정을 내비치고 있다. 카자흐스탄에서 수입하는 우크라이나산 제품을 러시아가 중간에 검열하는 모양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카자흐스탄 정부에서 러시아의 무역제재 조치에 대해 공식입장을 표명한 바는 없으며 유럽연합(이하 EU)에서도 아직까지 공직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무역제재 조치에 맞서 보복성 제재조치를 벌일 가능성이 있으나 WTO 규범을 무시하면서까지 강력한 무역제재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KOTRA 키예프 무역관은 “러시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규모가 작은 우크라이나는 WTO 제소 및 미국, 유럽 등과의 공조를 통해 이번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EU와 미국이 현재 브렉시트, 유럽 내 각종 테러 활동, 미국 대선 등 내부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라 우크라이나와의 공조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