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세계 경제가 여전히 끝모를 불황의 늪을 헤매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최근 발표한 ‘최근 글로벌 경제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세계경제는 경기회복 노력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3고(高) 및 3저(低) 현상들이 얽혀 상당기간 어려운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글로벌 3고’는 불확실성의 만연, 과잉공급과 사상 최대의 부채 등이 세계 경제 회복을 저해하고 정상궤도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는 상황이며, ‘글로벌 3저’는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등이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경제가 활력을 찾지 못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차원에서 일자리 정체 및 소득 불균형(가계), 투자 및 기업심리 위축(기업) 등이 나타나고 있고 정책당국의 대응도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다.
세계경제의 어려움이 상당기간 지속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도 그 영향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경제 내부의 취약요인에 대한 개혁과 구조조정 노력을 배가하는 가운데 세계경제 회복을 위한 글로벌 공조 노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금융·외환시장, 부동산시장 등의 시스템 리스크 요인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내외 충격에 따른 시장의 불안요인들을 최소화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기업 부실,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 우리경제의 취약요인에 대한 구조조정을 가속화해 경제체질을 튼튼히 해 나가야 하며, 보호무역 흐름, 지정학적 갈등과 긴장 요인 등 개별 국가차원에서 대응하기 힘든 요인 등에 대한 글로벌 공조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아울러, 제4차 산업혁명 흐름에 맞춰 첨단산업 및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등 성장 동력 창출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규제개혁 등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는 방안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