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선밀집지역 경제 회생위한 대안 제시

[산업일보]
정부가 조선업체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한편, 공동화 위기에 빠진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도 대비책을 제시했다.

정부관계부처는 지난 31일, ‘제6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조선업 침체로 어려움에 직면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선연관업종의 충격완화와 새로운 조선업 보완먹거리 발굴·육성 방안 수립에 의견을 같이 했다.

조선업은 조선사·기자재업체·협력업체가 클러스터化 돼있어 대형 조선사 중심으로 특정지역에 밀집돼 있으며, 이들 지역은 조선업에 편중된 산업구조로 조선 경기에 매우 민감하고, 외부충격에 취약한 특성을 갖고 있다.

선박수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최근 임금체불 업체가 증가하는 등 5개 권역(10개 시군구)의 산업활동이 눈에 띄게 위축되고 있으며, 5개 권역내 실업급여 신청자(1~9월, 2만8천269명)가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하는 등 지역내 고용상황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이에 정부는 우선, 단기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특례보증 등 유동성 공급과 대체일감 발굴을 통한 사업안정화 지원을 추진하는 동시에 근본적으로 기술·공정혁신과 수출산업화 지원을 통해 내수 중심에서 글로벌 벤더化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선업 침체에 따른 고용조정 등 대응을 위해 지난 6.30 대책에 이어 고용안정 및 소상공인 추가 지원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조선업 보완 먹거리 발굴 및 육성을 통해 조선연관업종 사업다각화 촉진을 위한 산업기반 확충 및 조선업에 편중된 지역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조선업 등 주력산업 침체에 따른 위기지역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지정제도를 신규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의 조선업에 대한 의존도가 2025년까지 43%로 낮아지고, 생산액과 종사자도 이 기간까지 각각 68.8%, 81%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