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호무역주의 선제적 대응키로

[산업일보]
산업부는 4일 제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개최해 최근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태희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이를 타개하기 위한 국제공조 노력이 진행되며 글로벌 통상질서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음을 언급했다.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통상현안 해결과 글로벌 통상질서 재편에 선제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보호무역 적극 대응, FTA 네트워크 지속 확대와 해외진출 기업의 현지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밝혔다.

안건 토론 시에는 ‘미국 대선 이후 통상환경 변화와 대응 전략’과 ‘TPP 등 주요 통상협상 동향’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대선 결과와 무관히 美 보호무역주의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연방정부는 물론 州정부, 싱크탱크와의 네트워크를 지속 강화해야함을 강조한 뒤 정부는 대선 동향과 차기 정부의 경제·통상 정책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한미 통상 현안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해 대선 결과에 따른 대응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산업부와 전문가들은 미국‧일본 등 주요국이 연내 TPP를 비준할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해 우리 경제 경쟁력 강화와 제도 선진화 차원에서 선제 대응해나가야 한다는 점에도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중미 6개국, 에콰도르, 이스라엘 등 신흥시장과의 신규 FTA와 RCEP, 한중일 등 메가 FTA에 대한 대응 전략도 함께 논의했다.

또한 산업부는 10여년만에 재개돼 내년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ASEM 경제장관회의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언도 청취했다.

우 차관은 이번 자문위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향후 양자 및 다자 협상 시에 보호주의 타개와 글로벌 통상질서 개편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것임을 밝혔고, 성공적인 통상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추진력 확보를 위해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가 건설적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