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올 내 서비스 부문 추가협상

[산업일보]
작년 12월부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 중이다. 세계 최대 내수시장인 중국과의 FTA 체결을 통해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이 쉬워졌으며 중소기업의 새로운 가능성도 함께 열렸다.

지난 15년간 중국의 서비스 무역 증가율은 연평균 17% 이상 빠르게 증가했다. 작년에는 사상 최대치인 7천554억 달러를 기록하기도 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속으로 증가하면서 상품무역 대비 비중이 20%에 육박했다.

한국은 현재 중국과의 FTA를 통해 진입장벽이 높은 중국 서비스 시장 진출의 기반을 마련했고 올해 내로 서비스 부문 추가협상을 시작해 양국 간 서비스 교육을 더욱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중 FTA와 중국·선진국 기체결 FTA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지난 12월부터 발효 중인 한-중 FTA에서는 서비스 FTA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최혜국 대우 조항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한-중 FTA는 중국의 대(對)선진국 기체결 FTA 서비스 부문 개방 정도에 비해 일부 사업서비스, 운송서비스 부문의 개방이 다소 제한적이다.

주요국의 대중국 서비스 교역은 주로 여행서비스에 집중돼 있다. 한국의 경우 대중국 서비스 수지 흑자는 대부분 여행, 운송 부문에서 나타났다. 여행과 운송서비스는 우리나라의 대중국 서비스 교역의 핵심 부문으로, 작년 기준 대중국 교역액이 각각 117억 1천만 달러, 106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종합적으로 중국·선진국 FTA의 서비스부문 양허정도와 비교했을 때, 한-중 FTA는 추가 협상을 통해 중국의 서비스시장 추가개방을 요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한편 대중국 서비스 교역, 투자에서 성과가 좋은 여행, 도·소매, 금융·보험 등 분야에서 지속적인 경쟁력 유지 전략이 필요하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 국경 간 직접적인 서비스 공급이 가능하도록 방송·오락 등 문화 산업의 개방 확대를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천용찬 연구원은 “중국이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에 개방하지 않은 연구개발(R&D), 병원 서비스, 운송 서비스에 대한 개방요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비스부문 추가협상에서는 대중국 주력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시장 침투 노력이 필요하며 선진국에 비해 개방이 제한된 분야에서의 추가 개방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