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예산 증가 ‘최순실 입김?’ 사실 아니다 해명

[산업일보]
최순실 입김으로 말산업 예산이 크게 증가했다는 문화일보 18일자 보도와 관련, 농림출산식품부가 해명에 나섰다.
문화일보는 ‘최순실 입김? 말산업 예산 5배 급증’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현 정권 출범 후 중앙과 지방의 말산업 육성 지원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났으며, 승마장 신설 규제가 완화됨으로써 최순실의 입김이 미쳤던 한국마사회 등 승마계 인사들의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이 매체는 2014년 말산업특구 지정요건 완화를 주내용으로 개정된 후 초지ㆍ농지도 신고만 하면 보조금으로 농어촌 승마장 시설 신축 가능했다며 정유라 씨가 선수시절 훈련을 받은 이천ㆍ용인ㆍ화성지역은 2015년 컨소시엄을 구성해 말산업특구로 지정됐고, 정부보조금 6천~3억 원씩 받은 곳은 26개소이며, 국비 지원은 마사회가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농림축산부는 이에 대해 현 정부 출범 후 말산업 예산이 5배 급증하고, 승마장 신설 규제가 완화된 것은 최순실 입김이 미쳤던 마사회 등 승마계 인사들이 개입한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발표했다.
21일 농립축산부에 따르면 말산업 관련예산은 현 정부들어 2013년 278억 원에서 2017년 346억 원으로 4년간 총 23.4% 증가했다.

언론에 보도된 말산업육성 국비지원액 중 2012년 67억 원은 축발기금 예산이며, 말산업 관련 총사업비는 특별적립금의 마사진흥사업 148억 원을 포함한 215억원이라고 말했다.

말산업 관련예산은 축산발전기금의 말산업육성지원사업과 마사회 특별적립금의 마사진흥사업으로 추진했지만 2015년부터는 특별적립금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축산발전기금의 말산업 육성지원 사업으로 통합해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말산업 특구 지정요건 완화 및 초지(총면적 5,000㎡ 이하)에 대한 행위제한 완화는 국내 말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추진한 사항이며, 농지에 대해서는 승마시설 관련 규제를 완화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림축산부는 승마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자는 지자체의 추천 및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공모 심사절차를 거쳐 선정한다며 정유라 씨와 관련해 특구로 지정돼 예산을 지원받았다는 경기도와 경북도에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