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미국 정책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1일 소공로 조선호텔에서 ‘미국 신 정부의 통상정책 전망과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제2차 국제통상위원회를 개최했다.
박태호 서울대 교수는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방향과 우리의 과제’ 발표를 통해 “미국은 자국 내 농·축산업계의 만족도를 감안해 한-미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을 폐기하진 않을 것”이라며 “다만 환태평양동반자협정(이하 TPP) 수준의 통상규범을 반영하기 위해 재협상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트럼프 후보는 극단적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한 공약을 내세워 온 만큼 향후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과 멕시코 등 대(對)미 무역흑자 국가에 대한 압력은 강화하고 미국 내 생산제품과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교수는 “국내 기업들은 미국의 반덤핑규제나 상계관세 같은 차별적인 조치에 대비해야 한다”며 “트럼프 정부가 내세울 외국인투자 유인정책, Made in USA 인센티브 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미국의 탈퇴선언을 계기로 일시 중단된 TPP를 대신해, 한국은 기체결된 15개 FTA를 활용한 수출전략을 짜야한다”고 말했다.
김원 (주)삼양홀딩스 부회장은 “많은 국내 기업이 미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더 심화된다면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며 “향후 미국 통상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