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 특허제도 개혁 필요

[산업일보]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라 지적재산, 특허제도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신속한 정책 결정으로 특허제도를 개혁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야 한다.

KOTRA 도쿄 무역관에 따르면 21세기에는 자율주행자동차와 같이 제조업과 IT 산업이 융합해 산업이 변화, 과거의 이분법적인 특허 제도에서 새로운 지적재산제도로의 변화를 요구한다.

이전에는 컴퓨터의 경우 특허제도에서 하드웨어는 기계로 보호됐지만 소프트웨어는 보호되지 않았다. 그러나 기술 중심이 소프트웨어로 이행함에 따라 특허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할 시점이 도래했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모든 기술을 융합시키고 사용자의 요구에 적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업화하는 것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정보처리의 핵심인 소프트웨어 관련 지적 재산 등 시스템에 대한 특허 보호가 자동차 제조뿐만 아니라 기업의 미래를 좌우한다.

일본은 기술적으로 뒤처진 시대의 국가 마이너스 이미지 때문인지 특허권을 경계하는 기류가 산업계나 법학계에서도 강해 특허권이 약한 시대가 계속되고 있다. 때문에 일본 기업은 일본에서 특허 침해소송을 피하고 미국, 독일에서 소송을 선택하는 상황이다.

또한 기업 성장 및 기술 발전을 위한 환경정비와 경제의 글로벌화에 대응한 국가의 전략도 변화가 필요하다. 일본 지적재산권전략본부와 경제산업성이 향후 전개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방향성을 갖고 지적재산제도를 국가 전략으로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지적재산 선진국인 미국에서는 특허 보호에 대해 일부 반발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러한 상황을 보고 개혁을 주저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신속한 정책 결정과 과감한 개혁으로 4차 산업혁명의 특허 제도를 재검토해 선진국을 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KOTRA 도쿄 무역관 측은 “IT 기술 기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소프트웨어 특허 보호가 긴급 과제로 부상해 일본은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하기 시작했다”며 “그동안 일본은 지적재산권 보호의 폐해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제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가 다소 소홀했다고 지적받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역시 기업의 지적재산이 인정받는 지적재산권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일본의 관련 법 개정 동향 및 지적재산추진 계획 방향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