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3.59조원

[산업일보]
기술성과 사업성이 있는 유망 중소기업을 위해 내년에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3조5천900억 원이 투입된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7년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확정하고 26일부터 자금 신청을 받기로 했다.

내년도 정책자금 예산규모는 올해보다 2.1% 증가한 3조 5천850억 원이며, 그간 정책 패러다임 혁신을 통해 재정 효율성 개선 및 성과 견인에 노력해 온 정책기조에 맞춰 정책자금도 수출성과, 일자리 창출 등 성과지향적 지원체계로 개편했다.

중소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시설자금 대출기간 확대를 추진하는 등 수요자 요구를 적극 반영하는 한편, 기업 구조조정, 美 금리인상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기 리스크 대응을 위한 안전망 역할도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도 정책자금 운용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획기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출, 창업 분야에 집중 지원된다. 수출금융 지원규모를 1천250억 원에서 1천750억 원으로 확대하고, 정부 수출지원사업과 연계한 수출사업화자금 500억 원을 신설한다.

수출계약 또는 실적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비용 등 단기금융도 기업당 20억 원, 창업기업의 신용대출 지원대상 확대, 청년창업사관학교 우수기업 성공률 제고를 위한 연계 지원도 진행된다.

업력 3년 이상 창업기업과 기술사업성 우수 창업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지원등급을 1단계 하향해 정책자금 이용 접근성을 제고하고 수출 및 고용 성과와 시설투자 실적에 따라 이자 차등 환급 또는 대출금리 우대, 한도 상향 등도 함께 추진된다.

고용과 부가가치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서비스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서비스업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정책자금 지원 제외대상인 소매업, 운수업 등 대부분 서비스업종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민간과 정부 사업간의 연계지원 강화 및 현장중심 제도 개선 사항으로는 민간 투자, 정부 기술개발(R&D), 수출, 창업, 인력지원 사업 등과 정책자금간 연계지원이 강화된다.

기업 구조조정 피해기업에 대한 지속 지원의 일환으로는 부산, 경남, 전남 등 5개 조선 밀집지역에 긴급경안자금 등 정책자금 5천400억 원을 우선 배정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요건 지속 완화를 통해 기업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중진공 앰뷸런스맨을 투입해 신속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완화하는 등 정책자금 진입 문턱을 낮추고, 금융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노력과 제한부채비율 설정 기준을 대기업을 제외한 표준산업분류(대·중분류) 기준으로 개선해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청 경영판로국 이상훈 국장은,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내년에도 기업 경영환경이 만만치 않겠지만,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자금을 조기 집행하는 등 유동성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