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올해 신산업육성·미래 준비 등에 중점둔다

[산업일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5일 ‘2017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올해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더 나은 교통서비스 제공, 안전한 사회 조성, 신산업육성·미래 준비 등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미래에 대한 대비가 현재 경제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 신산업의 성과를 가시화해 나갈 계획이다. 자율주행차의 경우 일반인 탑승 셔틀 서비스를 판교 등 도심구간에서 개시하고 평창올림픽 기간 중 자율주행셔틀 운영을 위한 시험운행을 추진한다.

드론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 관리, 국토조사 등 공공 활용수요를 발굴해 향후 5년간 3천여 대의 수요를 창출하고 비가시권 비행 특별허가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등 규제를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12만 가구 공급, 주거급여 81만 가구 지원, 18만 가구에 대한 전세대출 및 구입대출 지원 등 총 111만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을 통해 서민 주거비 부담을 덜 예정이다. 지난해 2배 규모인 행복주택 2만호, 뉴스테이 2만2천 호의 입주자를 모집해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행복주택 15만호 사업 승인, 뉴스테이 15만호 부지확보를 통해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전망이다.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임대주택의 공급과 함께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주거복지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각 계층별로 빠짐없는 주거지원을 위해 공공임대, 주거급여, 전월세융자 등을 포함한 주거복지 청사진을 마련하고 임대료 부담·최저 주거기준 등을 감안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제도 개선 등을 통해 주거 복지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도심 혼잡 및 주차난 완화를 위해 공동주택과 교통중심지에 카셰어링을 확대 도입하고, 신안산선 및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를 순차적으로 구축해 수도권 출퇴근 교통문제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고속버스에 이어 시외버스에서도 모바일 예·발매 및 지정좌석제를 시행하고 프리미엄 고속버스·우등형 시외버스·버스 전용차로를 확대해 편리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천공항에 지능형 안내로봇을 도입하는 등 스마트 기술을 통한 ‘Airport 4.0’을 구축하고 셀프 수하물처리 도입·자동 출입국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신속한 출입국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고 치사율이 높은 전세버스·화물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보험료 단체할증을 확대하며 운전 미숙자 렌터카 대여 제한, 택시 고령종사자 자격검사제 등을 통해 사업용 자동차의 안전도를 높인다.

항공분야에서도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위험요소 사전 예측·개선, 항공교통량 관리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항공사고를 세계 평균 이하로 감축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 외에도, 전략적인 해외진출 방안 마련, 규제완화를 통한 저렴한 입지 제공 등 기업 투자여건 개선, 안정적인 주택시장 관리, 국토교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등도 올해 한 해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