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 결과 공유

[산업일보]
지난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제1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가 개최됐다.

한국과 중국은 공동위원회에서 ▲한·중 FTA 1년간 이행평가 ▲산하 이행 위원회별 보고 및 평가 ▲협정 이행 애로사항 ▲양자 통상현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각 분야별 이행위원회개 개최돼 지난 1년간 분야별 한·중 FTA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평가했다.

양측은 한·중 FTA가 양국간 교역·투자·협력의 주춧돌이 되고 있으며 양측의 통상현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통로로서의 역할을 확인하고 양국 모두에게 이득이 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전자적 원산지 자료교환 시스템 구축을 평가하고 원산지 증명서상 기재 품목수를 현행 20개에서 50개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한·중 산업협력단지, 지방경제협력 등 한·중 FTA를 기반으로 한 양국 경제협력 강화방안도 협의했다.

한국 측은 최근 중국의 수입규제 조치, 통과애로 등 비관세장벽, 현지투자한국기업 애로사항 등에 적극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중국 측의 성의 있는 답변과 협조를 요청했다. 한국산 폴리옥시메틸렌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 광섬유에 대한 반덤핑 조치 연장, 폴리실리콘 반덤핑 재심, 방향성 전기강판 반덤핑 판정 등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HDMI 모니터 품목분류, 조미김 위생조건, 조제분유 등록제한, 수입 의료기기 등록수수료 문제 등 비관세장벽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최근의 화장품 수입 거부증가에 대해 우려를 전달하고 식품·화장품 검사성적서 인정 등에 대한 중국 당국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현지 투자 한국기업 생산 배터리를 장착하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미지급 문제 등 현지 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제기했다. 최근 관광·항공 분야 및 문화·방송 분야 일련의 중국 측 제한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중국 측은 활낙지에 대한 위생검역조치, 한·중 FTA상 농수산물 관세율 할당 이행 등에 대해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중국기업에 대한 정부조달 분야 참여 제한, 수산업 분야 투자기업에 대한 면허제한 등을 제기했다. 고용허가제를 통한 중국인 취업기회 확대를 요청했다.

한·중 양국은 상호 제기한 현안들에 대해 보다 깊이 검토하고 관련 부처에 전달해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해서 협의하고 소통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동위원회 산하 16개 분과별 위원회를 통해 이번 문제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소통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동위원회 산하 16개 분과별 위원회를 통해 이번 문제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관련 협의 결과를 1년 후에 개최될 공동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논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