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성장 구조적 리스크 상존

[산업일보]
35년간 고속성장을 이어오던 중국 경제성장률이 최근 6%대로 느려지면서 구조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경착륙 우려는 대부분 해소된 것으로 판단되나 여전히 구조적 리스크가 상존해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2017년 중국 경제의 주요 리스크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경제는 6%대의 성장을 이어가는 가운데 기업 부실 증가, 부동산 버블 확산 등 구조적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하방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

미국 금리인상, 물가상승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통화정책의 긴축적 변화가 예상되나 시장의 유동성 위축 우려로 한편으로는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소비자물가는 소폭 상승하면서 마이너스 실질금리가 지속되고 있지만 시장의 유동성 개선 지연으로 긴축적 통화정책 결정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최근의 부동산 과열 억제정책에 따라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의 부동산 과열양상은 억제될 것으로 보이지만 3, 4선 중·소규모 도시는 부동산 재고 소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부터 중국정부는 한계기업 퇴출 등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수익성이 낮은 적자기업이 계속 증가하면서 기업부문의 부채 리스크는 상승할 전망이다. 중국은 기업부문의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가운데, 중국 전체 GDP대비 기업부채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향후 기업부채발 리스크는 커질 전망이다.

위안화 환율시스템 불안정, 미국 금리 인상 등으로 위안화 환율 급등과 자본유출이 발생하면서 ‘7-3 마지노선’ 붕괴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자본유출이 지속되는 가운데 위안화 환율 하락 방어 때문에 중국 외환보유고가 3조 달러를 하회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이 무역적자, 일자리 감소 등을 이유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 대중 보호무역을 강화할 경우 중국은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하다. 최근 미국의 대 중국 비관세 조치뿐 아니라 반덤핑 등 수입규제 조치도 2015년부터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중국 경제는 비교적 안정적 성장이 지속되고 있지만 구조적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어 향후 경착륙 가능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지난 20일 취임한 트럼프의 대중 보호무역 압력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중·미 간 통상마찰로 대외거래에서 중국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

이 보고서는 중국 경제가 6%대 성장 속에서 연착륙을 이어오고 있으나 최근 유동성 개선 지연, 트럼프노믹스, 미국 금리인상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착륙 우려가 다시 커지면서 한국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대경제연구원 측은 “미·중 간 통상마찰, 환율전쟁 등으로 발생하는 트럼프 탠트럼에 따라 향후 한국의 중미 중간재 수출 급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대응책이 필요하다”며 “중국 경제의 거시조절 정책 실패로 나타날 수 있는 경기 급랭 등 돌발 변수에 상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의 자본유출 확대에 따른 통화가치 하락이 지속될 경우, 원화 환율 동조화로 인한 국내 외환시장 변동성뿐 아니라 채권시장 변동에서 대비해야 한다”며 “중국이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등 인프라 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기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